경실련 "문재인 정부 '토건적폐' 자인"…예타면제 비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약 24조 1000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을 선정했다. 2019.1.29/뉴스1 © News1 장수

"'4대강' 같은 규모…예타면제 최대치 갱신 예상"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정부가 29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나눠먹기식' 예타 면제라는 지적과 함께 정부가 토건사업으로 경기를 억지를 부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별 1건씩, 총 24조1000억원 규모의 나눠먹기 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했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적폐로 규정했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같은 규모"라며 이렇게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형 공공투자사업을 앞두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사업의 의미와 경제성 등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해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제도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도 전임 대통령들처럼 '토건정부'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정부가 자신들이 과거 '토건적폐'라 비판했던 이명박 정부의 예타 면제를 따라하고 있고, 이번 발표로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예타 면제) 최대치를 갱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예타를 통과한 사업조차 막대한 적자로 지자체가 파산 상황임을 모르지 않을 텐데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예타를 면제한 대규모 토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타당성이 없는 사업에 민간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 증가·비싼 이용요금 등 특혜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정권은 임기가 끝나면 퇴장하면 되지만 철저한 예타 검증 없이 정치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떠안는다"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하고 한번 공사를 시작하면 중단하거나 되돌릴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토건사업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대부분 단기 일용직 일자리로, 일순간 경기부양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다"며 "정부는 선심성 토건사업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