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vs "선심성 퍼주기"…예타면제 엇갈린 반응(종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2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민주당 "야당도 포퓰리즘 비판말고 초당적으로 힘 모아야"
한국당 "무책임한 인기영합 정책, 선심성 퍼주기" 맹공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정은지 기자,김정률 기자,김성은 기자 = 정부가 29일 총 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여야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이번 결정은 '국가 균형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라며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권은 예타 면제가 아닌 "옜다 면제"라며 내년 총선을 위해 국가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예타 면제 결정은 각 지역의 성격에 맞는 필수 인프라 기반을 확충해 혁신 성장판을 열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경제·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라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에 방점을 두고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과 산업기반 조성,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뿐 아니라 광역교통, 물류망 구축이라는 기준을 갖고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을 선정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지방과 수도권, 도시간의 불균형이 심각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야당도 세금 낭비, 포퓰리즘으로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에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예타 면제에 대해 "2019년 정부예산의 20분의1 수준을 뛰어넘는 무책임한 '인기영합 정책'과 '선심성 퍼주기'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암울한 경제현실 속에서 문재인 정권이 목전에 둔 총선을 위해 국가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예산 집행의 대원칙'을 저버리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정권의 이익과 선거만 생각하는 모습을 버리고 진정 나라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겸허하게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술수"라며 "옜다! 면제로 옜다 한 표를 받으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최소한의 경제성 고려도 없는 졸속 예타 면제로 미래세대의 부담만 가중시키게 생겼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남발된 공공사업이 실패로 끝난 사례는 수 없이 많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표를 사려는 질 낮은 정치"라고 강조했다.

박주현 평화당 대변인은 "정부는 새만금태양광패널설치 발표로 전북을 농락하고, 절망에 빠진 전북을 앞세워 전국에 24조 선심을 쓰면서, 특히나 측근 김경수 지사에게 4조7000억원의 고속철도 예타면제를 안겨줬다"며 "결국 측근을 챙기기 위한 예타면제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대변인은 "낙후지역을 볼모로 삼아 낙후지역을 더 소외시키는 것이 문재인정부의 경제철학인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