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인정, 올해 예타 완료"…힘 보태는 정부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예비타당성조사를 올해 내 완료하고 2025년 정상개통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반발하는 시민 달래기에 나선 모습이다.
박준하 행정부시장은 29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GTX-B노선 추진과 관련해 이미 정부에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며 “올해 내 예타를 완료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GTX-B노선은 인천 송도~부평~경기 부천시~서울 여의도~서울역~경기 남양주 마석을 잇는 연장 80㎞다.
최고속도 180㎞/h로 송도에서 서울까지 20분대 주파가 가능해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이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주민 510만명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2017년 8월 기획재정부의 예타 대상으로 선정돼 현재 예타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1월 시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예타 면제를 신청했고 정부의 ‘수도권 제외’ 방침에 따라 이날 최종 탈락했다.
시가 올해 내 예타 통과를 자신하는 것은 이 노선의 사업성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인천 송도~서울 청량리 구간으로 설정된 당초 계획으로 사업성을 따졌을 땐 비용대비 편익비율(B/C) 값이 기준(1)에 훨씬 못 미치는 0.33이었다.
그러나 구간을 인천 송도~경기 남양주로 연장하면서 사업성이 좋아졌다. 더불어 남양주시 왕숙지구가 제3기 신도시에 포함되면서 수요도 20만명 늘어나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다.
올해 내 예타가 완료되면 예타 면제사업과 사업속도가 대동소이해 진다. 예타가 면제되더라도 규정상 ‘예타 방식에 준하는 사업적정성 검토’를 거쳐야 된다. 이 때문에 예타 면제가 되더라도 시간을 벌 수 없다.
오히려 예타를 통과하면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특혜’ 논란도 피할 수 있다는 게 박 부시장의 설명이다.
정부도 GTX-B노선의 사업성을 인정하고 올해 예타 완료를 목표로 정했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GTX-B노선의 사업성을 많이 높였기에 예타 면제까지 동원하지 않아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애초 발표대로 올해 조속히 예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비 1조8316억원, 지방비 6787억원, 민자 3조3935억원 등 총 사업비 5조9038억원이 투입되는 GTX-B노선의 준공 목표연도는 2025년이다.
한편 이날 GTX-B노선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탈락되자 송도주민들은 ‘여당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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