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등의 급진 개혁과, 이것이 몰고온 경제충격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 마련을 둘러싸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수적이다. 노동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개혁 등 갈등 현안들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총체적으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양대노총 위원장을 만나 경사노위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민노총은 정부가 내민 손을 뿌리쳤다.
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무산은 최대조직인 금속노조의 반대가 결정적이었다. 금속노조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제도 개편을 중단할 것,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할 것, 사용자를 뺀 노정만의 교섭을 정례화할 것 등을 대화 참여의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다.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내걸어 사실상 대화 거부를 선언한 것은 귀족노조의 횡포다.
과거에는 노동운동이 권력으로부터 탄압받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민주정부 수립 이후에는 부당한 탄압이 사라지고 노동3권이 보장되고 있다. 민노총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 오히려 목소리 큰 기득권 집단이 됐다. 피해자 행세를 해서는 안된다. 이제는 공동체의 유지·발전과 상생을 위해 책임을 나눠져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하려는 문정부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대화를 거부하고 모든 문제를 투쟁으로 해결하려는 민노총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사회·경제 분야의 모든 문제들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민노총이 대화를 거부한 것이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면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이 원칙이 바로 서면 민노총은 제 발로 대화 테이블에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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