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타 면제 확정] GTX-B 포함 불발된 인천·남양주… 수도권 역차별론 제기

예타만 8년… 사업무산 위기감

수도권의 굵직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불발되면서 수도권 역차별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천과 남양주 등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의 수혜지로 예상된 지역에서는 실망감이 다른 사업보다 더 크다. GTX-A노선은 이미 착공에 들어갔고 GTX-C노선도 예타를 통과하면서 사업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예타 면제가 불발된 해당 지역 주민들은 혹시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다.

■GTX-B노선 등 예타 면제 불발

29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예타 면제사업 선정 결과에 인천에서 남양주를 잇는 GTX-B노선 건설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GTX-B노선뿐만 아니라 서울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경기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사업 등 수도권 주요 사업 예타 면제가 모두 불발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 등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타 면제인 만큼 비교적 사업성이 높은 수도권은 제외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현실화된 것이다.

GTX-B노선 수혜지로 꼽히는 지역의 경우 예타 면제 불발 소식에 실망감이 더 크다. 예타 면제를 위한 서명운동 및 촉구 집회 등으로 공을 들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천 연수구·남동구에서는 50만명 넘는 주민들이 GTX-B 예타 면제 촉구 서명을 했고, 박남춘 인천시장도 청와대 관계자와 여당 대표단을 만나 예타 면제를 요청했다. 남양주시의회도 지난달 예타 면제 촉구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3기 신도시에 남양주 왕숙지구가 포함되면서 GTX-B노선의 착공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이들의 허탈감은 더 크다는 진단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남양주에 추가로 6만6000가구가 공급되려면 광역교통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GTX-B노선 예타 면제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무산된 것 아니냐" 회의론

정부는 이날 균발위 발표에서나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3기 신도시 발표 당시에도 GTX-B노선은 올해 예비타당성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사업이 무산된 게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도 "사업을 최대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 "예타는 이미 진행되고 있었고 그와 별개로 예타 면제라는 더 빠른 길도 있으니 투트랙으로 시도해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설명에도 8년 넘게 예타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해당 지역에서는 2020년 총선을 앞둔 '민심 달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GTX-B노선이 지연된 과정을 볼 때 '언제 착공될 지 알 수 없다'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해당 지역구 의원실에서는 선거철만큼 열심히 현장을 뛰고 있다"면서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다음 총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인천 송도에서 출발하는 GTX-B노선은 서울 중심부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 거리를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달린다. 총 5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난 2017년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해 예타 조사가 진행 중이며, 앞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뤄진 예타 조사에서 탈락한 바 있다.

[e-mail]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