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예타 못넘었던 9조원대 7개 사업 '부활'

"예타 통과못한 사업은 타당성 부족" vs "종합적으로 판단해 면제"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대상에 서부경남KTX가 포함된 29일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 입구에 이를 환영하는 대형 펼침막이 걸려있다. 서부경남KTX(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은 문재인

(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하고 있다. 2019.1.29 zjin@yna.co.kr

[전북도 제공]

[예타면제] 예타 못넘었던 9조원대 7개 사업 '부활'

"예타 통과못한 사업은 타당성 부족" vs "종합적으로 판단해 면제"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과거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던 9조3천억원 규모의 7개 사업이 29일 정부의 예타 면제 결정으로 부활했다.

또 10조1천억원 규모의 8개 사업은 예타 도중에 중단됐고, 예타를 추진한 적이 없는 4조7천억원 규모의 8개 사업은 추진하는 것으로 바로 결정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예상 총사업비 4.7조원) 사업은 과거에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추진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이날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가 의결돼 추진이 확정됐다.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0.8조원), 서남해안관광도로(1조원), 동해선 단선전철화(포항∼동해, 0.4조원), 산재 전문 공공병원(0.2조원), 국도 단절구간 연결 등 사업(1.2조원)도 과거에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좌절 상태였으나 역시 이날 면제 조치로 살아났다.

홍남기 "예타면제 2029년까지 추진…연평균 1조9천억 소요"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LIHjZerhPFw]

연구개발(R&D) 사업인 지역특화산업육성 플러스(1.9조원)는 예타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날 면제 결정을 받았다.

예타 진행 중에 면제가 결정된 사업은 수산식품수출단지(목포) 조성사업(0.1조원), 석문산단 인입철도(0.9조원), 대구산업선 철도(서대구∼대구산단 1.1조원), 충북선 철도 고속화(1.5조원), 세종-청주 고속도로(0.8조원), 평택∼오송 복복선화(3.1조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 0.7조원)까지 모두 8건이다.

이들 사업의 경우 진행 중인 예타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로 전환한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사업 실시를 전제로 효율적인 추진 방안 등을 모색하는 절차다.

상용차산업혁신성장 및 미래형산업생태계구축사업(R&D, 0.2조원),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0.4조원),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R&D, 1조원) 영종∼신도 평화도로(0.1조원), 새만금국제공항(0.8조원), 제2경춘국도(0.9조원), 도봉산 포천선(1조원),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0.4조원) 등은 예타를 진행한 적이 없지만, 면제 결정에 따라 추진이 바로 결정됐다.


이 가운데 과거에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전력이 있는 사업의 경우 예타 면제 형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녹색교통운동은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던 일부 사업들은 단순 경제성만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도 타당성이 부족한 불량사업들"이라고 지적했다.

신민철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장은 KTX 도입으로 철도 수요가 늘어난 점을 예를 들며 "정책적 판단을 해서 (철도 등은) 관광 수요, 주말 수요, 계량화되지 않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이번에 면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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