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호선 파주연장’ 예타 면제 탈락…‘혹시나 했는데’ 아쉬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약 24조 1000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을 선정했다. 2019.1.29/뉴스1 © News1 장수

道·정부 우선순위 계속 밀려 주민 불만
협의 지연으로 올해 말 예타 진행도 난항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지하철3호선 파주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되기를 기대해 온 경기 파주지역 시민들이 29일 정부의 발표에서 최종 탈락하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총 24조 1000억원 규모의 전국 23개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확정해 발표했다.

경기도에서는 포천시민의 숙원사업인 ‘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양주 옥정∼포천)’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수원시가 추진해 온 ‘신분당선 연장사업(수원 광교∼호매실)’과 함께 2기 신도시인 파주 운정신도시의 오랜 숙원이던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사업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사업의 경우 당초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도 포함돼 경기도 예타면제 신청시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각 시도별 2건씩 선정하는 예타면제 사업에서 탈락하면서 일말의 기대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사실상 지난해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정부가 내놓은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에 지하철 7호선 포천연장은 ‘신속추진’이라고 밝힌 대신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은 ‘지자체 협의’를 단서조항으로 내걸어 우선순위에도 밀린 분위기였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경기북부 균형발전이란 명분으로 포천시와 파주시도 예타면제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문과 함께 지난 25일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갑)과 파주시가 급하게 정부에 예타 면제를 신청해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예타 면제에서 제외가 확정되자 파주지역 시민들의 볼멘 소리가 이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공간 ‘운정신도시연합회’의 아이디 ‘미르xxxxxx’는 “이번 발표에서 ‘3호선 연장 사업은 지자체 협의를 거쳐 예타에 착수한다’고 하는데 결국 예타를 해서 타당성이 검증되면 사업을 하겠다는 소리에 불과하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3호선 연장의 예타값이 안 나오는데 이를 어떻게 풀거냐”라고 토로했다.


이영주씨(47·여·야당동)는 “예타 받고 3호선 연장하려면 또 다시 한 세월”이라며 “2기 신도시 조성때 약속한 사업이 10여년이 지나도록 겉돌고 있다”고 비난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예타 면제 제외가 아쉽기는 하지만 사업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라며 “고양시가 ‘가좌’와 ‘덕이’지역 2개 노선을 놓고 추진중인 관련 용역이 6월에 끝나면 고양시와 본격적인 협의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자체간 노선 협의를 마치더라도 이후 경기도 협의, 국토부 신청, 국토부와 지자체간 협의를 남겨두고 있어 정부가 올해 말까지 3호선 연장사업의 예타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의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