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예타 면제로 오히려 지역불균형 심화 우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 © News1 임세영 기자

"예타의 '역설'…경제를 정치로 풀려는 발상 때문"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민주평화당은 30일 "어제 발표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은 국가재정법상 지역균형발전이란 이유를 대고 있지만 오히려 거꾸로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른바 '예타의 역설'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기이한 일이고 엿장수 맘대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대변인은 "호남권 사업인 새만금공항의 경우 이미 예타를 통과했고 또 예타면제까지 된 적도 있지만 이번에 다시 예타면제로 선정되는 이해할 수 없는 사례다"라며 "반면 여권실세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이름을 빗대 '김경수 KTX'라고 불리는 남부내륙철도사업은 과거 예타에서 수차 떨어졌지만 이번에 포함되는 정반대의 사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일이 발생한 원인은 경제를 정치로 풀려고 하는 발상 때문"이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시때때로 바뀌는 국가정책을 신뢰할 국민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선심성으로 비치는 정책은 더욱 그렇다.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결정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