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서 토건주도로 바꾼 것"…"측근밀어주기 의혹"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김정률 기자 =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중진들은 30일 전날 정부의 24조원 규모의 각 지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책사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총선용', '포퓰리즘', '토건주도성장'이라며 일제히 맹폭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중진 연석회의에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으면 작은 일도 적폐로 몰아서 비판했던 분들이 국가재정과 경제성은 묻지 않고 국민세금을 파묻겠다고 발표했다"며 "이것이야말로 국정의 사유화가 아닌가, 묻지마 국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측권 밀어주기를 통한 집권기반 공고화, 측근밀어주기 의혹이 짙다"면서 "벌써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 순으로 사업이 통과됐다는 말이 많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지역에 쪽집게 지원하듯이 했다"며 "이것이야말로 지지율 방어용, 총선대비용, 풀면 살고 안풀면 죽는다는 식의 예산 아닌가 생각한다. 악화일로의 경제지표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강력 비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한마디로 소득주도성장에서 토건주도성장으로 제목을 바꾼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계속적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들고 나오는 것은 결국 소득주도 실패 때문이다. 없는 자가 가진 것마저 빼앗기는 마태 효과(Matthew effect)가 심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무성 의원은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집권이 2년 7~8개월이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망쳐가고 있는 것 같다"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국가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 재정을 투명하게 유지하고 복지를 향상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법을 위반하며 무려 24조원의 SOC사업을 예타 없이 집행하는 것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파탄시키는 것이다. 역사는 문 대통령을 국가재정을 파탄시킨 주범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재철 의원은 "결국 미래세대의 발목에 재정이라는 시한폭탄을 채워 넣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총선을 위해서는 국개재정도, 청소년과 미래 세대도, 어떤 원칙도 안중에 둘 필요가 없다는 문재인 정권의 속성을 잘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선거만 이기면 국가가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포퓰리즘의 진수를 보여준 것. 결국 국민혈세를 퍼부은 세금퍼붓기 작전"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근본적 오류를 수정하지 않고 얼마나 국민을 피폐하게 만들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한선교 의원은 "어제 저녁 TV뉴스를 보니 대부분의 톱뉴스가 예타 면제사업에 관한 보도와 거기에 대한 비판 등으로 장식된 것을 봤다"며 "제가 관심을 갖고 본 것은 손혜원 의원의 의혹에 대한 기사였는데, 대부분의 방송사 메인뉴스에서 빠진 것 같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할 손혜원 의원 의혹과 문재인 대통령 딸의 이민 문제, 김현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발언 논란 등이 총선용 포퓰리즘을 이용한 덧씌우기로 없어져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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