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예타면제, 4대강 사업·토건SOC와는 전혀 다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지역요청, 지역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 위한 사업으로 된 것"
"토건사업, 총선용이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김세현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정부가 총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과거 정부에서 SOC를 강조한 것과 다를 게 없다는 지적에 나오는 데 대해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타와 관련 과거 정부에서 SOC를 강조한 것과 똑같은 게 아니냐, 달라진 게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 4대강 사업이나 토건 SOC와는 전혀 다르다"고 답했다.

특히 그는 "이번 사업 같은 경우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들을 지역주민과 지역자치단체장들의 아주 간절한 요청을 담아서 중앙에서 검토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의 예타 면제가 과거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탑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정부의 가치이기도 하고 국가균형발전사업에서 (지역의) 숙원사업을 한 것이라는 점에서 과거 시기의 토건사업과는 다르다"며 "(과거와 같은게 아니냐는) 그런 비판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인프라 시설이나 R&D, 환경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지방은 공공인프라 혜택들을 균등하게 누리지 못했는데 이런 혜택의 기회를 지방에도 돌려드린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토건사업이다' '총선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정말 지역의 요청에 따른,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