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B노선 예타면제 제외됐지만 통과 가능성은 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선 제외됐지만 올해 안에는 예타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과거에 비해 경제성이 좋아진데다, 올 상반기 중 예타 제도가 개편되면 예타의 문턱을 넘어서기가 쉬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이 GTX-B노선을 포함해야 완성되는 점, 수도권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차질 없는 수도권 광역교통망 대선 대책을 정부가 수차례 천명한 점,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해당 지역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점, 국가균형발전이 수도권 역차별 논란을 발생시키고 있는 점 등도 낙관적인 해석의 근거로 제시된다.

GTX-B노선 사업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해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넣으려하는 정부 정책과도 맞아 떨어진다.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도 경제성만 해결되면 예타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사실상 수도권 예타 평가 비중에서 상당 부분은 경제성 여부”라며 "GTX-B노선도 경제성을 만족시키면 (착수에)무리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4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GTX-B노선 사업은 인천 송도에서 여의도와 용산, 서울역, 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을 잇는 길이 80.1km에 GTX노선을 구축하는 것이다. 사업비만 5조9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SOC다.

GTX는 지하 50m 터널에서 평균 시속 100km로 달리기 때문에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6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기대를 받아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9일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GTX-A노선(운정~삼성 43.6km), GTX-C노선(양주 덕정~수원 74.2km) 등과 함께 GTX-B노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A노선은 작년 말에 착공했고 C노선은 올해 중 기본계획에 들어간다. 하지만 B노선은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예타 면제를 받지 못했다.

GTX-B노선은 2014년 예타에 도전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예타에서 경제성을 따지는 비용대비 편익(B/C)이 0.33에 그쳤기 때문이다. B/C는 예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1을 넘겨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5년이 흐른 현재는 상황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GTX-B노선 영향권인 3기 신도시의 남양주 왕숙지구에 6만6000호가 들어서고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에도 1만7000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가 조성된다. 과거와 달리, 경제성이 담보됐다는 의미다.

실제 2016년 11월 GTX-B의 계획노선을 송도∼청량리에서 송도∼마석으로 연장할 때 B/C값이 1.13이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7년 9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예타에 들어갔다. 기재부는 GTX-B노선에 대한 예타를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타 평가항목 중 경제성 비중이 너무 크다고 언급한 점도 긍정적 요인이다. 경제성 평가 비중을 낮추면 예타 통과 가능성은 커진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이 같은 예타 평가항목 조정과 수행기관 다변화, 조사기간 단축 등을 담은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수도권 역차별 등 악화되는 지역 여론도 정부 입장에선 부담이다. GTX-B노선 사업이 예타에서 멈출 경우 정부는 급행~간선 중심의 중추망 조기 착공 등을 골자로 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도 차질을 빚게 된다는 점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