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안희정 판결 계기로 권력형성범죄 뿌리뽑아야"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이 되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9. 2. 1 정연호 기자 [e-mail] © News1 황기선 기자

"2심 재판서 이제라도 '위력' 존재 인정해 다행"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자유한국당은 1일 비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 "안 전 지사 판결을 계기로 권력형 성범죄를 우리 사회에서 뿌리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렇게 말하며 "이제라도 안 전 지사의 2심 재판에서 '위력의 존재'를 인정하고 유죄선고를 내린 것을 당연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전 1심 재판에서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가 있었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안 전 지사의 '비서 강제추행' 사건은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지적했다.

윤 수석부대변인은 "미투 운동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문화계, 정계, 학계, 체육계 등 우리 사회저변에는 아직도 ‘권력형 성폭력 문화’가 만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인해 더 이상 피해자가 숨어서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침묵의 카르텔을 깰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고 권력형 성범죄라는 낡은 악습을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