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안희정, 성범죄 사죄해야...法 정의구현" 여 "불복 대신 침묵"

1일 지위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일 수행비서를 성폭행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데 대해 야(野)권은 일제히 "미뤄진 정의가 이제 실현됐다"며 환영했다.

또 안 전 지사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온 점을 비판하며 "이제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 사죄하라"고도 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유죄 판결 당시 '짜맞추기 재판'이라고 반발한 것과는 달리 침묵했다.

자유한국당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판결을 계기로 권력형 성범죄를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안 전 지사의 '비서 강제추행'사건은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2심 재판에서 '위력의 존재감'을 인정하고 유죄선고를 내린 것을 당연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미투 운동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문화계, 정계, 학계, 체육계 등 사회저변에는 '권력형 성폭력 문화'가 만연하다"면서 "이번 판결로 인해 더 이상 피해자가 숨어서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침묵의 카르텔을 깰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고 권력형 성범죄라는 낡은 악습을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안희정 전 지사 유죄판결, 미투운동을 통한 우리 사회의 변화가 시작됐다'고 논평했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안 전 지사는 즉각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 언제까지 법적인 책임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우롱하는 뻔뻔한 태도로 국민을 실망시킬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범죄이고 마땅히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힌다"면서 "'죽어야 제대로 된 미투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라 했던 김지은씨의 절규가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던 어긋난 시각을 바꿨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투운동 등 성폭행에 대해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여성들의 단호하고 단합된 결의가 보편화됐다는 사실을 사회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사회에 음으로 양으로 만연해있던 성폭행과 성추행의 그릇된 문화가 일소되고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집권당인 민주당을 겨냥해서도 "현 집권세력은 사법부를 탓하기에 앞서, 집권세력의 핵심들이 국민 눈높이에 한참 어긋나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연된 정의의 실현"이라면서도 사법부를 향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피해자에게 왜 피해자답지 못했냐고 힐난하며 2차 가해에 앞장서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한 아무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 김경수 지사의 유죄 판결 이후 '사법 적폐 세력의 반발'이라고 재판 불복을 선언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차기 대선주자였던 김 지사에 이어 안 전 지사마저 이번 판결로 인해 법정 구속되면서 당 내부는 혼란스러운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