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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설민심 '아전인수격' 해석..식물국회 장기화 우려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06 16:18

수정 2019.02.06 16:18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6일 국회에서 설날 민심 전달 및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6일 국회에서 설날 민심 전달 및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설 연휴가 마무리되면서 2월 임시국회 개회를 놓고 여야간 지리한 신경전은 다시 이어지게 됐다.

여야는 설 민심을 대하는 해석도 제각각 달리하면서, 치열한 대치국면을 이어갈 것임을 예고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치원 3법과 최저임금 개편 및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민생법안 처리는 하세월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야당의 공세에 여야간 대치는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어 '빈손 국회'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엇갈린 설 민심-김경수 해석
6일 여야는 설 연휴 마지막날 자신들이 청취한 상반된 설 민심을 전했다. 아울러 김경수 지사 재판 판결에 대한 논쟁도 지속하면서 여야간 가라앉지 않은 앙금을 보여줬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 서민들의 명절부담을 많이 덜어드렸다"는 설민심을 전한데 이어 김 지사 재판에 대해 "과연 제대로 된 재판인가"라고 국민들이 비판했다는 의견을 전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을 언급, 서민부담 완화 기대감을 전했고 국토균형발전 23개 사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도 크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김경수 지사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재판 판결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높았고 이게 과연 제대로된 재판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며 "견강부회식으로 대선불복을 들고나온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정치인에 대한 분노도 함께 있었다"고 전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못살겠다, '대통령 임기 언제까지냐'라고 묻는 사람이 많았다"고 비판하면서 김 지사 재판을 놓고 사법부에 대한 성토를 이어가는 민주당을 향해 "국민들에 잘못하면 의혹만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설 연휴 내내 '김경수 구하기'에 (민주당이) 올인하는 것을 보면서 '문재인 구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며 "우리가 언제 대선을 다시 치루자고 했나. 단지 진실을 좀 알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속되는 식물국회 우려
여야 대치속에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주요 민생법안들마저 제동이 걸린 상태다.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는 물론 유치원 3법과 최저임금 결정 절차 개선방안 법제화, 유치원 3법 등과 같은 현안을 다룰 상임위 일정도 잡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국회로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 국회 올스톱의 책임을 한국당을 돌렸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은 명분이 없다. 정치적 명분도 없고 민생에 부담주는 전략으로, 잘못된 전략"이라며 "민생은 팽개치고 당내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한국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면서 대여 압박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나 원내대표는 "조해주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는데 원내투쟁은 물론이고 원외투쟁도 같이 고려하고 있다"며 "다만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선 좀더 전략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파행속에 설 연휴 직전 중재안을 내놨던 바른미래당은 원내 1, 2당이 '짬짜미' 국회 파행을 벌이고 있다고 싸잡아 비판하면서 선거제 논의 등을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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