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는 여야의 극한 대치중에도 전달 말일까지는 의사일정에 합의하고 문은 열어놓고 싸우는 것이 그간의 관례였다.
그러나 이번엔 월초부터 이어진 설 연휴 일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7일 현재까지 의사일정 합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야 3당은 오전에 의사일정 협의에 나섰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미 1월 말 청와대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을 강행하고 야당이 반발하며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한 치도 사정이 달라지지 않은 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앞으로 각당과 한반도의 운명이 좌우될 빅이벤트 개최 등으로 사정도 녹록치 않아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2.27 전당대회를 앞두고 차기 지도부 선출에 온통 관심이 쏠렸고, 더불어민주당도 같은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2차북미정상회담 결과에 주목하고 있어서다.
지난 연말과 연초 정국을 뒤흔든 각종 이슈 등도 정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도 '김태우 폭로' 특별검사 도입,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국정조사 등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쟁점사안들이 국회를 마비시킬 정쟁 수단이 되선 안된다며 맞서고 있다.
이번 국회가 처리해야 할 시급한 법안도 한둘이 아니다. 현재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3법, △진료 중 의료진 폭행방지를 위한 임세원법,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연장하는 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법안, △김용균법의 후속 대책인 국민안전입법 등이 여야의 관심 밖에서 표류하고 있다.
앞서 국회 혁신자문위원회는 지난 1일 '매달 1일 임시국회를 열어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권고안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심지연 국회 혁신자문위원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근 회의에서 의결한 '상시국회 운영체제 마련을 위한 매월 임시회 집회 방안'을 국회의장실에 전달했고, 의장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혁신자문위 권고나 국회의장의 의지와는 별개로 여야가 이처럼 벼랑끝 대치만 이어가면서 비판론도 나오고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지난해 12월 유치원 3법 등 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주요 법안에 올해 1월도 정쟁에 국회가 열리지 못한 만큼 2월 국회가 무산되면 사실상 4월 재보선 등을 감안하면 상반기 입법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각당의 이해가 걸린 주요 빅이벤트와는 별개로 여야가 일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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