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美의회, 2차 회담에도 회의론

밋 롬니 "특별한 기대 없어"
잭 리드 "성과 내기 어려울 것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의회는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이 역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견제하는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기대보다 우려가 더 강한 분위기다.

10일(현지시간) 미 의회 전문매체 더힐은 지난 몇 달간 북·미 핵협상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상원의원들은 2차 회담에 대해 낮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상원 외교위 소속 밋 롬니 공화당 의원은 "북한 정부는 지난 수년간 자신들의 약속이 신뢰할 수 없다는 걸 증명해 왔다"며 "희망은 있지만 특별한 기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롬니 의원은 이어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약속을 보고 싶다"면서도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 잭 리드 의원도 "북한이 핵 시설과 핵 물질, 핵무기 공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폐기 등을) 밝힌 게 없다"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원 외교위 밥 메넨데스 민주당 간사 역시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기준으로 볼 때 기대감이 높지 않다면서 "성공적인 회담을 위해 꼭 필요한 준비 작업이 이뤄지는 것 같지 않다. 무엇보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의 규정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의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도 미국의소리(VOA) 방송을 통해 2차 정상회담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의 계기가 된다면 가치가 있다"면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진지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시간낭비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더힐은 미 의회 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회의론이 떠오르는 이유로 지난 1차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데다 이후 수개월간 비핵화 정의를 비롯한 예비적인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더힐은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확약을 받아내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1차 정상회담 당시 검증 절차나 일정 등 비핵화 합의의 구체성이 결여된 데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발표한 점 등이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달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선(先)비핵화-후(後)제재완화' 방침을 누그러뜨릴 가능성을 시사한 점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 회담에서 종전 선언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포함하는 비핵화 협정, 주한미군 감축에 동의할까 우려된다"면서 "종전 선언은 법적 함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차 정상회담 합의문에 '핵심적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