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양승태 신설 형사합의35부 배당…24년 후배 재판

양승태 전 대법원장. 2019.1.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박병대·고영한도 같은 재판부…임종헌 사건도 맡아
"연고관계·업무량·진행사건 고려 배제뒤 무작위배당"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가 맡는다.

재판장을 맡게 된 박남천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6기로 양 전 대법원장의 24년 차 후배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62·12기)·고영한(63·11기)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추가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16기) 사건도 형사합의35부가 맡게 됐다.

12일 법원은 "해당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선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법원은 재판부를 지명하는 우선배당 방식이 아닌 컴퓨터 전산을 통해 무작위로 정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관계되는 재판장(형사합의부 재판장 전부)들과의 협의를 거쳐 연고관계와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했다"며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배당을 통해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재판 개입과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보호를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11일 구속기소 됐다.

그는 상고법원 도입, 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청와대, 외교부 등 행정부의 지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