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혐오·차별 막고 스포츠 성폭력 뿌리뽑겠다"(종합)

뉴스1

입력 2019.02.12 14:01

수정 2019.02.12 14:06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9년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 설치 등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해 밝히고 있다. 2019.2.1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9년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 설치 등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해 밝히고 있다. 2019.2.1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9년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 설치 등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해 밝히고 있다. 2019.2.1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9년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 설치 등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해 밝히고 있다. 2019.2.1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혐오·차별 대응기획단 운영키로…20일 추진위 출범
스포츠인권특별조사·취약계층 보호제도 개선도 역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역점사업으로 혐오·차별대응기획단 운영과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운영을 꼽고 "올해를 인권 역사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주춧돌을 다지는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12일 오전 11시20분 서울 중구 인권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인권위원장 취임하고 5개월여 지났는데 그간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청와대 블랙리스트 조직 축소사건 조사 완료 및 수사의뢰, 우동민 장애인 활동가 사망에 대한 공식 사과, 노동권 관련한 차별 인정 결정문 등 일련의 사건들은 한국 사회에서 인권위의 존재 이유 및 기능을 증명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올해에는 혐오·차별대응 기획단을 본격 운영해 혐오와 차별을 수용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통해 스포츠 내 폭력·성폭력 문제를 제대로 뿌리뽑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올해부터 혐오·차별대응기획단 운영…사회적 공감대 형성 목표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부터 3년간 혐오·차별대응기획단을 운영하고 오는 20일 혐오·차별대응 특별추진위원회를 출범, 혐오표현을 공론화하는 동시에 대국민 인식개선, 혐오표현 및 차별예방을 위한 정부의 종합정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특별추진위원회는 시민사회, 종교계, 학계, 법조계 등 전문성이 풍부한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정강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소속 조혜인 변호사를 비롯해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단체, 성소수자단체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특별추진위원회는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혐오·차별 관련 정책 제언, 범시민적 활동으로 인권위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기반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문민서 혐오차별대응기획단장은 "여러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혐오표현의 위해성을 공유하고 해법마련에 참여하는 범정부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노르웨이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선언 추진 및 혐오표현 예방·자율규제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혐오표현 인식 실태조사 및 인식개선 캠페인, 시민주도 서포터즈도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남녀차별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는데, 어떤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강문 단장은 "현재 20대 남성들이 느끼는 미투에 대한 피로감, 여성혐오가 굉장히 크다는 조사를 봤다"며 "혐오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가, 혐오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차원으로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혐오와 차별에 대한 법적규제에 대해 "궁극적으로 차별금지법 등 법제화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본다"며 "올해는 혐오와 차별에 반대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와 분위기를 형성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25일 출범…"정부부처와 긴밀 협력할 것"

이어 인권위는 올해 중점사업으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설치를 꼽았다. 올해 초 조재범 사태를 비롯해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문제가 연일 터져나오면서 인권위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스포츠계 인권침해 신고 접수,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은 2팀, 1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오는 25일 출범식 이후 1년 간 운영된다.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은 "현재 구성이나 예산, 조직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업무조율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인권위 내부적으로 다섯명을 준비단원으로 인사조치해 업무를 시작했으며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부처 파견 역시 빠른 시일 내 마무리 해 진영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조사단은 Δ피해상황 접수창구 마련 및 운영 Δ진정·직권조사, 현장방문조사, 수사의뢰 등 구제조치, 피해사례 데이터베이스화 Δ실태조사(표본조사를 기본으로 하되 최근 문제된 종목은 전수조사) Δ국가적 관리 시스템 재정비 방안 등 정책, 제도개선 권고 Δ피해자 치유 지원 및 연계 Δ관계부처 협의 등을 주요 활동으로 제시했다.

조 사무총장은 "현재 관계부처에서 혁신위가 출범했는데, 혁신위는 스포츠 전반이라는 큰 틀에서 제도개선을 주로 다룬다면, 인권위는 실태조사와 진정조사, 피해사례 수집을 통해 어떻게하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지, 2차 피해 없이 제도를 개선할 방안은 무엇인지, 시스템을 바꿀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10년 전 권고에도 달라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부처와의 협력이 중요할 것 같은데 충분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최 위원장은 "관계부처 장관들과 논의가 있었다"며 "스포츠 인권 문제는 어느 한 부처의 독점 업무로 설정하지 않고 전 유관부처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번만큼은 스포츠폭력·성폭력 문제를 반드시 근절해낼 수 있도록 정보공유 등 협력하기로 협의했다"고 답했다.

◇취약계층 보호 사업 병행…인권통계작업·온라인 서비스 제공도

인권위는 올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인권위는 IMF외환위기 이후 고용안정성과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노동자 등 노동취약계층이 증가했고, 특히 청년실업 및 빈곤, 높은 육아비용, 공공시설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저출산 지속 및 청년위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에 Δ간접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4월 목표) Δ빈곤청년 실태조사 (3월~9월) Δ비주택 거주민 주거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6월 목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계청과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한 국가인권통계 작업도 실시한다.
인권위는 기존 통계의 인권적 함의를 짚고, 자체 조사를 통해 미흡했던 부분을 통계화해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을 직관적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 사무총장은 "시민 편의를 위해 온라인 진정시스템 구축, 진행 경과에 대한 확인 서비스 및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며 "올해까지 시스템 개발 및 구축에 주력하고 오는 2020년 시스템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 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설치하고 운영해왔던 현장인권상담센터 사업 역시 현장인권상담위원을 추가로 위촉하고 전국 10여개 경찰서로 확대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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