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혐오·차별 대응, 스포츠인권 조사에 중점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2 14:29

수정 2019.02.12 14:29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차별과 체육계 폭력·성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또 노동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과 홈페이지 진정시스템 개선, 현장상담센터 운영 등 인권위의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인권위 중점 사업을 설명했다.

인권위는 올해 중점 사업이 △혐오·차별대응기획단 운영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설치·운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국가인권통계 구축 △e-진정 시스템 구축 △현장인권상담센터 운영 등 총 6가지라고 설명했다.

우선 인권위는 먼저 여성, 노인, 난민, 성 소수자 등을 대상으로 확산하는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추진위원회를 오는 20일 출범한다. 추진위는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 등 전문성이 풍부한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인권위는 특별추진위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혐오표현 예방 정책선언을 이끌고, 혐오표현 인식 실태조사와 인식개선 캠페인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혐오 차별은 개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지만, 결국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것"이라며 "혐오 차별이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국사회가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쇼트트랙 조재범 전 코치로 인해 불거진 체육계 폭력·성폭력 문제를 근절하고자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오는 25일 출범한다. 2개 팀, 총 17명으로 구성되는 특조단은 우선 내년 2월까지 실태조사와 함께 수사 의뢰 등 구제 조치, 피해사례 데이터베이스(DB)화, 피해자 치유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최 위원장은 "특조단은 문체부 등에서 위탁받은 게 아닌 인권위 자체적인 조직"이라며 "특조단의 조사 결과 등을 각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오는 4월 중 권고하고, 3∼9월 빈곤 청년의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보다 간편하게 국민들이 인권위를 접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정비한다.
먼저 진정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진정인이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e-진정 시스템'을 내년 1월 선보이고, 수도권 5개서를 비롯한 전국 10여개 경찰서에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이달 중 변호사,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등 현장인권위원 400명을 위촉해 전국 10여개 경찰서에서 현장 인권상담센터도 설치·운영한다.


최 위원장은 "인권위의 존재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올 한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는 인권의 역사에서 새로운 지평을 여는, 또 하나의 주춧돌을 놓는 그런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