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패인식지수 역대 최고...적폐청산 노력 평가"

-12일 국무회의서 평가... "추세 지속되어야"
-"OECD 평균은 도달해야... 법·제도적 노력"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한국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지난해 '역대 최고 점수'를 받은 것에 대해 "적폐청산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가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회 국무회에서 권익위원회로부터 '2018년도 부패인식지수 결과 및 대책'에 대해 보고 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글로벌 반부패 NGO인 국제투명성기구는 1995년 이후 매년 각 나라별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해 왔다. 발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부패인식지수가 전년 대비 3점 상승한 57점(100점 만점)으로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다. 순위로는 180개국 중 45위로 전년대비 6계단 상승했다.

평가 분야로 보면 공공부문 부패, 금품수수·접대 등 기업 경영활동 과정에서 경험하는 부패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점수를 받은 반면, 입법·사법·행정을 포함한 국가 전반의 부패, 정경유착 등 정치부문 부패, 부패 예방 및 처벌은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왔다.

박은정 권익위 위원장은 권력형 비리와 생활 속 적폐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지적하며 "부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패 예방 및 처벌강화 등을 통한 반부패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것은 그 나라의 부패 정도, 청렴도에 대한 국제평가"라면서 "국민의 정부는 물론 참여정부 시절 부패인식지수는 꾸준히 상승했다. 참여정부 때는 부패방지법,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신설, 투명사회협약 체결 등 다양한 노력으로 그러한 결과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후 몇 년간은 답보 혹은 하락해 안타까움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에 우리는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다"며 "이는 적폐청산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가 평가한 것이다.
이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역대 최고 점수를 받기는 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OECD 평균(68.1점) 수준까지는 가야 한다"며 "반부패정책협의회의 기능 강화는 물론 공수처 설치 등 법·제도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 부처의 노력을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