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김경수판결 분리 대응…법관탄핵명단 이달 공개

법복을 입은 대학생들이 지난 12월8일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적폐판사 47인 탄핵촉구 대학생행진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2018.1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탄핵명단은 5명 안밖 '검토'…"결정된 건 없어"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실형 선고 이후 '사법농단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12일 김 지사 판결 분석과 사법개혁을 나누어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민주당은 이달 내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5명 안밖의 탄핵법관 명단을 공개해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먼저 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특별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통해 사법개혁 분과와 법률지원 분과로 나누어 활동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 지사 구속 직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에 소속된 당 의원 20여명을 대책위에 투입시켜 판결문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대책위 간사를 맡은 황희 의원은 이날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분과를 나눈 이유와 관련, "사법개혁·제도 개선을 할 부분과 (김 지사 판결문과 관련해) 국민에게 설명할 부분을 분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법개혁 분과는 당이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소속 위원들은 대국민 토론회·기자간담회 등에 직접 나서 공수처 설치 등이 왜 필요한 지 설명해, 사법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분과장은 법사위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이 맡는다.

법률지원 분과는 김 지사의 2심 판결 전까지 1심 분석에 주력해, 판결에서 잘못된 부분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판결문이 가진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고, 이후 다양한 계층과 공개 토론회를 진행해 당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분과장은 친문 핵심 인사로 분류되는 전해철 의원이 맡았다.

민주당 내부에선 김 지사 판결 문제점을 분석하는 대책위의 오전 기자간담회와 오후 대국민 보고행사가 모두 연기된 데 대해, '5·18 정국'을 고려했음을 내비치고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최근 '5·18 모독 발언 논란'을 규탄하며 뜻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김 지사 판결문에 대해 무리하게 반박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여야 공조가 다시 경색될 걸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 대책위는 이날 연기된 간담회와 보고행사를 오는 19일에 모두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5명 안밖의 탄핵법관 명단을 이달 내 공개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홍영표 원내대표가 법관 탄핵 소추 명단과 관련해 "당에서 5, 6명 정도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야권의 반발로 물밑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명단 공개가 미뤄졌다.

실제 법관 탄핵 소추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야 하며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이 필요한 데, 민주당은 현재 정의당 외에 다른 당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이처럼 야당과의 물밑 협상 역시 지지부진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명단을 이달 내 공개해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여당 소속의 법사위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법관 탄핵 명단 공개가 이번 달을 넘어가면 (탄핵 소추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 지도부가 방미 일정을 마치는 대로 명단 공개 일정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할 탄핵 소추 대상으로 신광렬·이민걸·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 5명 안팎이 거론되지만, 아직 확정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징계에 회부된 판사 13명 중 8명에게 징계청분을 내린 만큼, 이 대상자들로 좁혀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당 법사위원은 통화에서 "최근 헌법 위반이 확인된 판사들에 한정해 탄핵 소추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