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송 30년 법관 마무리…"풍전등화 위기 새 결단 필요"

성낙송 사법연수원장. 2018.3.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사법부의 독립, 지키고 꽃피워야 할 최고의 가치"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성낙송 사법연수원장(61·사법연수원 14기)이 30여년의 법관생활을 마치고 13일 퇴임했다. 성 원장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사법부의 전직 수장이 구속된 지금의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초유의 위기 상황이지만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성 원장은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소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의 퇴임에 대해 "존경하는 선배 법관들과 사랑하는 후배들이 아픔을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 앞에서 저만 홀로 비켜 서서 안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자문하게 되었다"며 "하지만 무거운 발걸음을 떼어 보기로 마음먹었다"고 설명했다.

성 원장은 "현재 법원은 사법사상 초유의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국민을 생각하면서 법원의 발전을 위해 달려 왔건만, 그 진의를 의심받으며 생살을 에이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술회했다.

특히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고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가 담긴 재판마저 진영논리에 의해 비난과 공격, 수사와 탄핵의 대상으로 거론된다"며 "왜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묻고 싶지만, 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다른 누구를 탓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얽힌 실타래가 좀처럼 풀릴 것 같지 않은 막막함 속에서 이제 넓은 이해와 품어 안는 용서로 희망의 내일을 꿈꾸며 만들어갔으면 한다"며 "지혜를 모아야 할 난제들을 남겨둔 채 먼저 떠나게 돼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성 원장은 "사법부는 한 국가의 마지막 보루이고,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존립의 근간"이라며 "현재 사법권의 독립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지만, 사법부의 독립은 우리가 지키고 꽃피워야 할 최고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구하기에 앞서 법원 가족 전부의 화합,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때"라며 "법의 지배를 확립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법부로 거듭 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