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경수구하기'에 당 율사에 이어 자치단체장단도 가세

-"삼권분립 어쩌라고" 내부 우려도
-일부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신중론 나와


더불어민주당 전국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소속 시장군수구청장 대표들이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재판 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152명이 13일 사법부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공식 요청했다.

당 지도부가 율사출신 의원들로 대책위를 꾸려 김 지사 재판 방어에 나선데 이어 당 소속 전국 기초단체장단까지 가세하면서 이번 사태는 갈수록 양쪽의 힘겨루기로 치닫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최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남부내륙철도사업, 부산항 신항 메가포트 구축 및 배후단지 조성 사업 등은 모두 도지사의 열정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며 "중차대한 시기에 도지사의 부재는 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어렵다는 우려를 낳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350만 경남도민들의 경제와 삶도 다시 불투명해질 수 있다"며 "부디 사법부가 도민을 위해 특단의 용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소속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표해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인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불구속 재판 요구는 최근 경남도민들로 구성된 경남도민운동본부의 서명 운동으로 촉발됐다.

여기에 도내 단체장들과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도 잇따라 동참했다.

다만 당 소속 전국 기초단체장단까지 대거 합류하면서 당 안팎으로부터 삼권분립 부정 논란은 물론 당의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도 더 거세질 전망이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월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박주민 의원을 단장으로 당 율사출신 의원들로 대책위를 꾸린 뒤 김 지사 1심 재판 판결문 분석과 대응 논리 마련에 주력해 왔다. 또 전날에는 대책위 중심으로 보고대회도 열었다. 양승태 전 대법관 관련 인사들을 위주로 법관 탄핵소추도 추진중이다. 이를 두고 일부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신중론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전국 기초단체장들의 집단 성명에 대해선 당내 특정 정치인이 재판을 받는 문제를 놓고 경남도 단체장도 아니고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압력을 행사하듯 나서는게 적절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

여당의 한 의원은 "삼권분립, 삼권분립하면서 재판중인 사건에 저렇게 압력을 넣으면 나중에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모르겠다"며 "5.18 망언으로 정국을 뒤흔드는 한국당이나 재판 불복입장에서 벗어나지 않는 민주당이나 여야가 똑같은 것 같아 개탄스럽다"고 우려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