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없는 문재인정부.. 대통령이 대못 빼주길
올해도 고용이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년동기 대비 취업자 증가폭이 1만9000명에 그쳤다. 지난해 8월(3000명) 이후 5개월 만에 최저다. 실업자는 122만4000명으로 19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4.5%로 9년 만에 가장 높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가 17만명이나 줄었다.
올해부터 고용이 회복될 것이라는 정부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1월만 해도 33만4000명을 유지했다. 그러나 2월부터 3분의 1 수준으로 격감했다. 이후 1년이 다 되도록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17분의 1로 추락했다. 고용이 좋아지기는커녕 갈수록 악화일로다.
문재인정부 일자리정책은 총체적 실패라는 함정 속으로 내몰리고 있다. 최저임금 고율인상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가 정책의 핵심이다.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면 그 충격으로 민간고용이 위축되지만 공공부문에서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봤다. 이런 판단이 들어맞지 않았다. 지난해 하반기에라도 정책의 무리한 부분을 수정했다면 실패에서 벗어날 기회가 있었지만 붙잡지 않았다. 그 대신 초단기 공공일자리 5만9000개를 긴급처방이라며 내놓았다. 지속가능한 대책이 될 수 없음을 알았지만 임시방편을 선택했다. 그 결과 실업자는 122만명까지 늘었다. 문재인정부의 고용정책 담당자들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정부의 반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고용이 지금처럼 나빴던 적이 두 번 있었다.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와 2000년대 말의 금융위기 때다. 당시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외부충격이 원인이었다. 지금은 그런 외부충격이 없다. 원인은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 정부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에는 어느 정도 자동복원력이 있다. 지표가 일시적으로 나빠져도 시간이 흐르면 복원력이 작동해 정상으로 돌아온다. 특별한 외부충격이 없는데도 고용이 1년째 회복되지 못한 것은 무리한 정책이 경제의 자동복원력을 상쇄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 근로제 등이 무리한 정책의 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2000명 더 늘리겠다"고 했다. 여전히 땜질정책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기조 수정은 없다"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그 못을 빼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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