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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일체형 태양광 설치비 70% 지원..일반태양광은 30%로 줄인다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4 10:59

수정 2019.02.14 10:59

①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지원 강화
②일반태양광 보조율 조정(50 → 30%) 
③ICT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적용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올해 예산 267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신기술인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과 정보통신기술(ICT) 접목에 방점이 찍혔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403억원 늘어난 2670억원이다. 최근 3년간 지원 규모가 2.67배 증가했다.

산업부는 일반태양광에 비해 아직 경제성을 갖추지 못한 BIPV를 우선 지원하고 설치비를 최대 70%까지 지원키로 했다. BIPV는 전기생산이 가능한 건축물 외장재로 별도의 설치 장소가 필요 없고 건축물 미관이 고려되는 신기술이다.
정부는 BIPV 보급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올해부터 주택, 건물에 설치하는 일반태양광의 보조율은 30%로 낮아진다. 태양광의 경제성이 크게 개선돼 설치비가 최근 10년간 67% 감소된 점이 고려됐다. 2010년 kW당 500만원대였던 주택태양광 설치비는 최근 100만원대까지 낮아졌다.

월 350kWh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30%의 보조금을 받아 3kW 태양광 설치하면 월평균 321kWh의 전기를 생산·소비해 최소 20년 동안 약 4만7000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7년이면 태양광 설치 시 자부담 투자비를 회수하게 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설비 데이터를 기록·관리하는 정보통신기술(ICT) 통합시스템을 공공임대주택, 건물, 공공기관태양광 보급사업에 확대 적용한다.

설비 소유자가 발전효율, 발전량 등의 통계 정보와 고장 등의 설비 상태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효율적인 설비 관리가 가능하다. 수집한 데이터는 빅데이터화해 향후 재생에너지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보급설비의 의무사후관리는 강화된다. 참여기업이 보급설비 의무사후관리(3년간)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이행률 85% 이하 기업은 차년도 참여기업 선정을 배제한다.

이밖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해 노후 건물의 에너지 효율향상과 에너지 자가소비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경찰서, 우체국,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 15일부터 공고한다.
주택지원은 3월 11일부터, 건물지원은 4월 1일부터 3주간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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