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법관탄핵 명단 10명 발표 예정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내주 민주당이 발표할 명단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정의당이 14일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10명의 '법관 탄핵 명단'을 발표한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당내 논의를 마친 이후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무위에 제출될 명단에는 권 대법관을 비롯해 이규진·이민걸·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민수 마산지원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시진국 통영지원 부장판사,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문성호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이 포함될 것으로 당 관계자는 전했다.

정의당은 지난해 10월부터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법관을 탄핵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당은 탄핵 대상자와 명단 공개 시기와 관련해서도 물밑 협의를 이어왔고, 민주당 역시 내주 법관 탄핵 소추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정의당이 이날 발표할 명단이 민주당의 법관 탄핵 소추 명단과 내용과 유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의당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날 발표될 명단이 민주당이 공개할 명단과 크게 다르진 않을 것"이라며 "법관 탄핵 소추는 민주당과 함께 협력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관 탄핵 소추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야 하고,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법관 탄핵 소추를 의결하기 위해선 또다른 야당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