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권순일 대법관 등 탄핵 추진 법관 10명 발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2.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권 대법관, 양승태 공범으로 적시돼 있어"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정의당은 14일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총 10명의 법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농단 관여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10명의 법관들을 추리고, 이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이 발표한 탄핵 추진 대상 법관 명단은 대법원 권순일, 서울고법 이규진, 서울고법 이민걸, 서울고법 임성근, 마산지원 김민수, 창원지법 박상언, 울산지법 정다주, 통영지원 시진국, 대전지법 방창현, 서울남부지원 문성호 판사 등 10명이다.


윤 원내대표는 탄핵 대상자 명단에 권순일 현(現) 대법관이 포함된 데 대해 "일제 강제징용 소송지연 관여 및 해외 파견법관 청와대 거래 의혹, 통상임금 관련 문건 작성 지시, 국정원 대선개입 상고심 개입, 상고법원 반대 현직 법관 사찰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불이익 시도 등 그 혐의만 해도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 대법관은) 이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범죄에 공범으로 적시된 상황"이라며 "그런 점에서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었던 당사자인 권 대법관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의지"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를 가결시키기 위해 이에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정당들과 힘을 합쳐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법 앞에서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고, 잘못을 저지른 공직자는 처벌받는다는 기틀을 확실히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