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권순일 대법관 등 탄핵 추진 법관 10명 발표(종합)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탄핵해야 할 판사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정의당은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김민수·박상언·정다주·시진

"권 대법관, 양승태 공범으로 적시돼 있어"
"10명 외 13명 법관도 추가 탄핵 대상"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김세현 기자 = 정의당은 14일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총 10명의 법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농단 관여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10명의 법관들을 추리고, 이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이 발표한 탄핵 추진 대상 법관 명단은 대법원 권순일, 서울고법 이규진, 서울고법 이민걸, 서울고법 임성근, 마산지원 김민수, 창원지법 박상언, 울산지법 정다주, 통영지원 시진국, 대전지법 방창현, 서울남부지원 문성호 판사 등 10명이다.

윤 원내대표는 탄핵 대상자 명단에 권순일 현(現) 대법관이 포함된 데 대해 "일제 강제징용 소송지연 관여 및 해외 파견법관 청와대 거래 의혹, 통상임금 관련 문건 작성 지시, 국정원 대선개입 상고심 개입, 상고법원 반대 현직 법관 사찰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불이익 시도 등 그 혐의만 해도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 대법관은) 이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범죄에 공범으로 적시된 상황"이라며 "그런 점에서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었던 당사자인 권 대법관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의지"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를 가결시키기 위해 이에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정당들과 힘을 합쳐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법 앞에서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고, 잘못을 저지른 공직자는 처벌받는다는 기틀을 확실히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 발표한 10명의 법관에 대해 "반드시 필수적으로 탄핵 추진을 해야 하는 법관을 압축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장식 정의당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총 23명에 대해 탄핵 검토를 했다"며 "나머지 13명 역시 가급적으로 탄핵 추진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중으로 탄핵 법관 명단을 발표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정의당이 이날 먼저 명단을 내놓은 이유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먼저 탄핵소추의 대상을 밝힘으로써 다른 당의 동참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다른 정당들과 공조를 해야 탄핵소추를 가결시킬 수 있다"면서 "하루 빨리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헤쳐 나가자고 누차 강조했지만 민주당은 여러 이유를 들어 정확하게 행동하지 않고 있고, 민주평화당도 미지근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정의당이 먼저 탄핵소추 대상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