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시행된 정부의 불법 유해사이트 접속차단에 대한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에 동의하는 인원이 17만명을 넘어섰다.
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게시자는 지난 11일 “해외 사이트에 퍼져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등의 보호 목적을 위해서라는 명목은 동의한다”면서도 “https를(통합 웹사이트 접속)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열거했다. 그는 “첫째,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https가 생긴 이유는 아시다시피 사용자의 개인 정보와 보안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서 우리(시민들)는 정부 정책에 대해 자유로운 비판이나 의견일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https를 차단하기 시작할 경우에 지도자나 정부에 따라서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감청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https 차단이 최선일까”라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하듯이 불법 사이트가 아님에도 정부의 주관적인 판단 하에 불법 사이트로 지정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그는 “인터넷 검열을 피하기 위해 우회 방법이 계속 생겨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세금은 세금대로 낭비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은 불편을 겪을 것이며, 문제점은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 청원글에 동의한 인원은 14일 오후 1시 기준 17만 1000명이다.
통상적으로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할 경우 한 달 내에 관련 수석비서관이나 정부 부처가 직접 답변해왔다. 그런데 이 청원글이 청원시작 단 4일 만에 17만명에 이르면서 20만명 돌파는 시간문제가 됐다. 이로써 청와대가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정보통신망법 등 근거 법령에 따라 불법인 해외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인터넷을 검열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며 “암호화되지 않고 공개되어 있는 SNI(Server Name Indication) 필드영역을 활용해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은 암호화된 통신내용을 열람 가능상태로 전환하는 감청과는 무관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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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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