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법관탄핵 소추…野 반대로 '험로'

법복을 입은 대학생들이 지난해 12월 8일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적폐판사 47인 탄핵촉구 대학생행진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2018.1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여야 지도부 방미 일정 이후 극적 협의 가능성도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14일 사법 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법관에 대해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이 반대 뜻을 피력하고 있어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앞서 사법 농단 관련자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 90%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법관 탄핵 논의를 지난해 10월부터 당 안팎으로 해왔다.

실제로 법관 탄핵안을 발의하기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하고,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각각 128석과 5석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 정의당은 야당과의 협조가 불가피하다.

양당은 탄핵 소추를 위해 야권과 물밑 협의를 이어오고 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모두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소추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양당은 야권과의 물밑 협상이 5개월 째 지지부진하자, 탄핵 소추할 법관 명단을 공개해 야당을 정면 압박하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최근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탄핵 법관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 야당이 사법농단 법관을 징계해야한다는 여론에 압박을 느낄 걸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의당은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 총 10명의 법관 탄핵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대법원 권순일, 서울고법 이규진, 서울고법 이민걸, 서울고법 임성근, 마산지원 김민수, 창원지법 박상언, 울산지법 정다주, 통영지원 시진국, 대전지법 방창현, 서울남부지원 문성호 판사 등이 포함됐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평화당 등이 (탄핵 소추에) 미지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정의당이 먼저 탄핵 소추 대상을 정확하게 밝힘으로써 다른 당의 동참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내주 권 대법관을 제외한 5명의 탄핵 법관 명단을 공개할 전망이다. 대상으로는 신광렬·이민걸·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거론되지만, 공개 직전까지 야당과 협의를 하며 명단을 확정 짓겠다는 모습이다.

다만 정의당을 제외한 야권은 여전히 탄핵 소추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수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법관들을 탄핵할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탄핵 소추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 소속 법사위 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이 자신들이 내세운 뜻에 맞지 않는다고 법관들을 탄핵하겠다고 나서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고, 바른미래당 원내관계자 역시 "법관 탄핵 자체에 부정적인 기류가 당내에 강하다"고 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 역시 법관 탄핵 소추에 반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뉴스1과 만나 "국회가 아직 법관 탄핵 (이야기)를 꺼낼 때가 아니라 아니라고 본다"며 "이미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당이 법관 탄핵 소추에 찬성하는 당론으로 정한 바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탄핵 소추를) 하기로 한 적은 분명히 없었다"고 반박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방미 중인 여야 지도부가 귀국하고 업무에 복귀할 경우 탄핵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소 팍팍하게 짜인 일정을 장시간 함께하면서 그 안에서 법관 탄핵 소추와 관련된 논의도 어느 정도 이뤘으리라는 기대감이다.

야당 소속 원내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 원내대표가 국외로 나가 있는 상황에서 법관 탄핵 논의와 같은 중대 협의가 진전되긴 어렵다"며 "이들이 귀국한 이후 논의가 급진전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