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영남권 신공항 2곳 효용성 논란, 국내 공항 다수가 만성적자로 시름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권 신공항' 재검토 시사 발언 뒤 전국이 공항건설 문제로 크게 요동치고 있다.
민주당 부산시당이 16일 김해공항 확장안 재검토 요구 결의문을 발표하며 가덕도 신공항론에 다시 불을 댕겼다. 당장 부산경남과 신공항 추진을 놓고 경쟁을 벌인 대구도 술렁이고 있다. 전북이나 광주·제주도 공항 문제로 갈등 재점화를 예고 중이다. 갈등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정치권도 총선을 앞두고 지역간 충돌을 예고하면서 또다시 소모적 지역 갈등과 국론분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 공항 이슈 재점화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부산시당은 전날 국토교통부의 김해공항 확장안 정밀 재검증 요구를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시당측은 "국가 백년대계와 균형발전을 위해 김해공항 확장안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부산을 방문해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영남 5개 광역단체 합의가 우선이며 여의치 않을 경우 총리실에서 검토할 수 있다"며 광역단체장간 합의에 우선 방점을 찍었지만 이날 부산시당 요구는 한 발 더 나아간 셈이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는 논란끝에 신공항 대신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난 사안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TK(대구·경북), PK(부산·경남)가 각각 유치전으로 맞붙고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국책사업을 둘러싼 국론분열을 불러온 대표 사례 였다. 현 정부에서도 지난 6.13 지방선거 직후 다시 논란 끝에 기존 김해공항 확장안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논란이 되면서 권영진 대구시장·이철우 경북도지사도 공동 입장문을 내고 반발하는 등 영남이 반쪽으로 갈려 술렁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이낙연 총리가 최근 신공항 건설에 버금가는 대구 통합공항 이전 등을 잇따라 약속하는 등 김해공항 논란 잠재우기에 주력하고 있어 또다른 논란도 예고 중이다.
자칫 영남권에 신공항이 두개나 들어서며 효율성·천문학적 비용 및 포퓰리즘 논란을 부추길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국내 공항다수 만성적자 시름
논란은 이 뿐만이 아니다. 만년 적자인 무안 공항 옆에는 새만금 신공항도 들어설 예정이다. 정부가 이번에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 새만금 신공항을 포함시켜주면서다. 당장 전북 내 여론도 반쪽으로 갈라지게 생겼다. 제주는 이미 신공항 건설 문제로 지역간 갈등을 빚은데다 이번에 다시 갈등이 증폭될지 주목된다.
공항은 건설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되는데다 한번 지은 만년 적자는 고스란히 국민과 지역주민이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내 공항들이 일부를 제외하고 다수가 적자 경영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영진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 공항별 당기순이익' 자료에 따르면 김해·제주·대구 공항을 제외한 광주·울산·양양·여수·사천·포항·군산·원주·무안 공항이 최근 5년간 경영난을 겪고 있다.
광주·울산·양양·여수·사천·포항·군산·원주·무안 공항은 5년 내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이 공항들은 2013년 대비 2017년의 적자 규모가 더욱 커져 경영악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무안공항은 2017년 한 해 139억900만원으로 가장 큰 적자를 내고 있다. 그나마 대구공항은 2016년부터 흑자경영으로 전환, 2017년 72억300만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전국의 신공항 건설 등 대형 국책사업들은 지역의 운명이 죄우되는 만큼 사업 타당성을 꼼꼼히 살피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전 정권에서 공항 갈등에 정권이 휘청거렸던 점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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