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美 '비상사태' 충돌, 우리 안보·경제에 불똥 튈라

트럼프·펠로시 극한 대립
車관세 결정 앞두고 불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지역에서 벌어지는 마약, 폭력조직, 인신매매 등은 미국에 대한 침략"이라고 말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원에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뒤 워싱턴 정가는 극한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미국 내부 문제라지만, 우리로서도 비상사태 정국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에 200마일(약 320㎞)짜리 담벼락을 쌓겠다며 57억달러를 요청했다. 하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은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버텼다. 그러자 트럼프는 예산안 서명을 거부했다. 그 통에 미국 사상 최장기(35일) 셧다운, 곧 부분적인 연방정부 폐쇄가 벌어졌다. 하원은 가까스로 13억7500만달러 절충안에 합의했다. 대통령이 요구한 금액의 4분의 1 수준이다.

트럼프는 절충 예산안에 일단 서명은 했다. 하지만 곧바로 대통령에게 주어진 국가비상사태 권한을 발동했다. 벽을 쌓는 데 부족한 돈을 국방·마약퇴치 예산에서 끌어다 쓰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이는 예산전용 논란을 불렀다. 예산권은 의회에 속한다. 다만 비상사태가 터지면 대통령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준다. 현 상황이 과연 비상사태 요건을 갖췄는지를 놓고 한바탕 충돌이 불가피하다.

우리로선 파장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난다. 트럼프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은 대북정책을 놓고도 으르렁댄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하노이 회담도 성공하길 바란다"며 낙관론을 폈다. 하지만 펠로시 의장은 지난주 워싱턴을 찾은 한국 국회 대표단을 만나 "나는 북한을 믿지 않는다"며 "싱가포르 회담도 쇼"라고 일축했다. 문재인정부 외교안보팀은 백악관과 의회 양쪽을 설득해야 할 부담을 안게 됐다.

미국 상무부는 수입자동차에 부과할 고율관세 보고서를 곧 백악관에 제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로부터 석달 안에 최고 25% 관세를 물릴지 말지를 결정한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의 최대 수출국이다. 현대차 등이 바싹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워싱턴을 강타한 비상사태 정국에서 관세 카드가 언제 어디로 튈지 불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