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베트남성장모델 위해 통제체제 완화 시급"

2차 북미정상회담 국제미디어센터 마련될 베트남-소련 우정노동문화궁전 /사진=연합뉴스

【베이징=조창원 특파원】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지인 베트남의 경제성장 모델이 북한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떠오른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북한 통제체제의 완화가 성패를 좌우할 열쇠라는 진단이 나왔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임박하면서 북한의 향후 경제발전 모델로 베트남이 부각되고 있다. 북한이 공산당의 일당 지배를 유지하는 동시에 경제발전을 이루는 방식으로 베트남의 도이머이 정책을 선호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북한에서 베트남식 경제발전 모델이 뿌리내리기 위해선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엄격한 북한의 통제체제를 완화해야 가능하다고 북한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았다.

미 외교정책연구소(FPRI)의 연구원 벤저민 카체프 실버스타인은 "북한 정권은 항상 정치적 안정과 권력 유지를 최우선으로 여겼다"며 "만약 변화가 사회적, 정치적 안정을 해칠 것으로 우려한다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베트남은 1986년 베트남 공산당 제6차 대회에서 개혁개방 정책인 '도이머이'(doimoi)를 채택했다. 도이머이 정책 도입 이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5배 증가해 지난해 2587달러에 이르렀으며,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7%를 넘어섰다.이 과정에 베트남은 국가 배급체제, 가격 통제, 생산 목표제 등을 해체하고 외국인의 투자에 경제를 개방했다. 그 결과 현재 베트남에는 60만 개에 육박하는 민간 기업이 활동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개혁개방 수용이 북한 경제발전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내다봤다.

싱가포르의 베트남 전문가 부밍강은 "도이머이 정책은 공산당의 권력 독점을 유지하면서도 국가 통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베트남인들은 이제 자유롭게 나라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향을 얘기하고, 삶을 더 낫게 만들 기회를 추구하고, 기업을 세워 글로벌하게 활동한다"고 말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북한 체제는 비교 가능한 어느 체제보다 더 낡고 완고하다"며 "북한이 베트남의 경제발전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번창할 수 있도록 사법 시스템과 소유 구조를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