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위 '5.18 망언' 의원 징계안 상정 불발.. '무용론' 재등장

바른미래당 이태규 간사(왼쪽부터), 자유한국당 박명재 위원장, 자유한국당 김승희 간사,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간사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3당 윤리특별위 회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8일 '5.18 망언' 논란의 당사자인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3인에 대한 징계안 상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이견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명재 위원장은 이날 여야 3당 간사들과 비공개 회동 뒤 브리핑을 통해 "오늘 안건을 확정하려 했지만 3당이 합의가 안됐다"며 "윤리위에 회부된 총 26건의 징계안을 다룰지, 후반기 국회 윤리특위가 구성된 후 회부된 8건만을 다룰지, 5.18 발언 관련 3건만 다룰지 등의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리특위는 다음 달 7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징계안을 심의한다는 방침이어서 5.18 망언 징계안이 다뤄질지 주목된다.

다만 민주당은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등 3건의 징계안만 먼저 다루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재판 청탁 의혹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의 무소속 손혜원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까지 모두 포함하자고 맞서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특히 '5·18 망언' 논란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는 점에서 이날 윤리특위의 징계안 상정 불발을 두고 여론의 비판도 거세질 전망이다.

윤리특위는 과거에도 여야 의원들의 징계안을 두고 심사 지연사태와 처벌수위 낮추기가 반복되면서 '제식구 감싸기'나 윤리특위 무용론의 비난을 받아왔다.

이번에도 '5.18 망언' 논란 징계안 상정이 불발되면서 과거 윤리특위의 부실 운영 실태도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윤리특위로 넘겨진 의원 징계요구안은 총 29건으로 이중 3건이 자진 철회돼 현재 26건이 계류 중이다.

그러나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징계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는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리특위는 지난해 7월 후반기 국회 출범 이후 반년째 징계안 심사에 손을 놓고 책임을 방기해온 것이다.

또 '5·18 망언' 논란에도 윤리특위가 가동되지 않은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뒤늦게 이날 전체회의 일정 논의에 나서면서 뒷북대응 논란도 불가피하게 됐다.

윤리위의 이같은 행태는 과거부터 이어진 관행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19대 국회에서는 4년간 39건의 의원 징계안이 접수됐으나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심학봉 의원 제명안 1건 처리가 전부였다. 앞서 18대 국회에선 모두 54건의 의원 징계안이 접수됐으나 강용석 의원 제명안 1건이 가결된 것이 전부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