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드루킹, 공모했다는 관계설명 불충분"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간담회’에서 차정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댓글 조작 공범 혐의로 지난달 30일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2019.2.19/뉴스1 © N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간담회’에서 차정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댓글 조작 공범 혐의로 지난달 30일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2019.2.19/뉴스1 © N

與, 전문가 초청 '김경수 구속 판결문' 비판 기자간담회
"드루킹 진술에만 의존…조작 흔적, 신빙성 의심"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전문가 초청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들을 통해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 판결을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판결문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가 발제자의 사정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박주민·이재정 의원 등 당 율사 출신 의원들이 동석했다. 하지만 발제를 맡은 차정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용민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만 발제와 질의응답에 참여했을 뿐 의원들은 발언하지 않았다.

이는 자칫 '재판 불복'으로 비칠 수 있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권은 김 지사의 법정 구속과 관련 이를 비판하는 여당을 향해 '재판 불복' '내로남불' 공세를 펼치고 있다.

차 교수와 김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김 지사의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김 지사가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것과 관련 "(구체적)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사람의 공동정범(지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모'라는 것이 상당한 수준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로(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 간의 상하관계, 지휘·복종관계, 지배관계가 충분히 검토되고 설명돼야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관계에 대해 제출된 증거들에 대해서도 "공모를 직접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빙성 문제에 휩싸인 김동원(드루킹)과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들의 진술을 인정하는 것은 증거법상 문제가 있고,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피고인(김 지사)의 말은 '센다이 총영사직에 추천하면 어떻겠느냐' 였다고 볼 수 있을 뿐, '임명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공소장 부분은 신빙할 수 없는 김동원의 진술에 근거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김 지사의 행위는 추천여부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물은 것"이라며 "이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이익(공직)의 제안이라고 결코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차 교수에 이어 발제에 나선 김 변호사는 판결에 인용한 주요 증거들이 직접적인 물적증거가 없고, 드루킹 일당의 진술도 증거로서 능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킹크랩(매크로 프로그램)과 관련한 유죄의 증거라면, 킹크랩 관련 직접 증거가 쏟아져야 한다"며 "(드루킹의) '98% 완성했다'는 내용의 정보보고도 피고인에게 전달됐는지 여전히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드루킹 등의 진술에 대해서도 "내용 자체가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조작된 흔적이 나왔다"며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는 판결은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