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재판부에 "추가기소건 함께 진행"요청…내달11일 첫 공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후 하루만인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에 소환되고 있다. 2018.10.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새로 선임된 이병세 변호사 병합신청서 제출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사법농단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이 추가로 기소된 사건을 기존 건과 합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전 차장 측 이병세 변호사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에 병합신청서를 제출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지난 11일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기소하면서 추가로 임 전 차장을 기소한 건을 기존 재판부가 함께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 건은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에 배당돼 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달 15일에는 정치인 관련 사건 재판개입, 매립지 귀속분쟁 관련 재판개입 의혹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임 전 차장에 대한 재판은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해 진행이 중단됐지만, 이병세 변호사가 선임되면서 법원은 다시 이 사건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임 전 차장의 첫번째 공판기일은 3월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