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경수 구하기’ 점입가경… 경남 총출동에 판결문 비판

기자간담회·토크콘서트 잇달아.. 전문가 앞세워 판결 부당 주장
유튜브 생중계 등 여론몰이 주력
이해찬, 경남 찾아 "보석 신청".. 與내부서도 "재판부 압박"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판결문 종합 분석 결과를 놓고 종일 재판부를 공개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날 재판부 비판과 관련해 개최한 행사만 오전 기자간담회와 오후 토크 콘서트 등 2개나 됐다. 또 이날 토크 콘서트는 당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씀'을 통해 생중계하는 등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몰이에도 주력했다.

이날 오전 당 사법농단세력·적폐청산 대책위원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선 학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발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김 지사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재판불복 논란 등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 원칙'을 토대로 "김 지사와 드루킹(김동원) 간에 지시·승인·허락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공모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며 범죄요건이 성립되지 않은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용민 변호사도 이어진 발제에서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데다 특히 김동원 등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1심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날 저녁에는 대책위 주최로 서울 합정동에서 '김경수 판결문 함께 읽어봅시다'라는 제목의 대규모 토크콘서트도 열렸다.

이날 토크 콘서트는 실시간으로 민주당 유튜브 채널인 '씀'을 통해 생중계 했다. 온라인을 통해 당원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목적이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민주당의 김경수 지사 구하기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여당 의원은 "사법부를 압박하는 식으로 당이 나서는 것은 김 지사 개인의 재판결과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행사 등을 기획한 일부 정치인들의 자기 정치로 전락하지 말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앞서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에도 경남 창원에서 올해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데 이어 오후에는 '김경수 지사 불구속재판을 위한 경남도민운동본부' 대표단을 만나 재판부 판결을 비난했다.

이 대표는 "현직 도지사의 전격 구속은 상상할 수 없는 결과였다"며 "재판을 진행해도 도정의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게 상식인데 결과는 지켜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집권여당 대표의 보석신청 발언이 재판부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당에서도 면밀히 판결문을 분석하고 있고, 변호인단을 강화해 항소심에 응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경남도민운동본부'는 김 지사 법정 구속된 직후인 지난 2일부터 '김경수 석방 탄원서' 서명운동을 벌여 여론전에 돌입했다.
이 단체가 여론몰이에 나선 뒤 보름만인 지난 13일에는 당 소속 기초단체장 152명이 사법부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연일 김 지사 1심 재판의 부당성 알리기에 주력하면서 이번 사태는 집권 여당과 사법부간 힘겨루기로 크게 번지는 양상이다. 또 야당에선 3권분립 위반이라는 비판도 더 거세질 전망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