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출국금지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재점화
野 일제히 특검 촉구…여야 전선 확대일로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국회가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올해 단 한 차례의 본회의도 열지 못하고 '폐업'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사고 있는 가운데 장기화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최근엔 지난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한차례 이슈화됐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이 재점화됐다.
연초부터 손혜원·서영교 의원의 '비위 행위' 논란과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5·18 망언' 논란에 이어 '환경부 블랙리스트'까지 부상하면서 여야의 대치전선은 확대일로를 걷고 있다.
19일 검찰 등을 따르면, 검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의 표적감사에 관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문건과 환경부 전·현직 관계자 등의 진술을 확보하고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처했다.
자유한국당은 1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지도부 차원의 메시지는 물론 논평까지 내가며 민주당의 특별검사제도 도입 협조를 종용하고 나섰다. '5·18 망언' 논란으로 뒤집힌 국면을 블랙리스트를 통해 전환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해 12월 청와대 특감반 불법사찰을 폭로 한지 두 달이 지났으나 청와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침묵하는 것은 또 다른 진실을 회피하는 것"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 전 장관 뒤에서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가. 과연 블랙리스트의 끝은 누구인가"라며 "환경부 장관 스스로 흑산도 공항 관련으로 사퇴 압력을 받고 이와 관련해 사찰을 받았다고 하니 정말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했다.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검찰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속도 부분에 의문점이 있다"며 "줄곧 특검 얘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기폭제가 돼 결국 탄핵당한 한국당으로서는 '아픈 과거'인 박근혜 정권까지 들먹이며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블랙리스트를 넘어서는 '데쓰(Death)리스트"라며 "전 정권 사람을 쳐내고 표적감사를 하기 위한 현 정권의 데쓰리스트는, 산하 단체의 예산지원과 관련된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정권에서 블랙리스트로 감옥에 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라면서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러났다. 권력을 잡았다고 (그냥) 넘어가면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고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한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사실로 확인되고 있어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박근혜 정부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고 열을 올렸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이번 사건에 대해 변명과 회피로 대해서는 안 된다"며 "박근혜 정권과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당인 민주당은 이러한 한국당의 공세에 대해 원론적인 견지를 고수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검찰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특검을 받을 수 없다가 아니라 조사 결과를 보고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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