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감소 막을 방안 포함해 극적 타결… 민노총 반발 등 숙제

도입 이후 보전 수당·할증 등 임금감소 방지 장치 의무화
경영계, 선택적 근로시간제.. 勞, 포괄임금제 폐지 의제 등 추가 입법 과제 줄줄이 대기

최장 6개월로 확대되는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한도 내로 맞추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영계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에 들어가자 주52시간제를 지키려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19일 대통령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합의 결과는 경영계의 1년 주장을 6개월로 줄이면서 경영계·노동계 양측 입장을 모두 들어준 것이다. 다만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

■대화로 합의한 경사노위 첫 성과

노사정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6개월로 연장하기로 한 것은 2003년 단위기간을 최장 3개월로 확대한 지 16년 만이다.

노동시간 개선위 합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임금 감소를 막을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노동계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이철수 노동시간 개선위 위원장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며 "노사정은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한다. 이 경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는 데 애로가 있음을 고려해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 통보해야 한다.

탄력근로제를 노사 서면 합의로 도입하도록 해 도입 요건을 엄격히 하되 단위기간 3개월 이상 탄력근로제의 경우 근로시간을 일 단위 대신 주 단위로 정했다. 이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확대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서면 합의 시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단위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탄력근로제 도입에 따른 노동자 임금 감소를 막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1주 법정 노동시간 한도가 늘어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노동시간이 줄고 이는 가산 수당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이 위원장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 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 수당, 할증 등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항들은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의 도입과 운영 실태를 향후 3년간 면밀히 분석해 제도 운영에 관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에 이를 전담할 기구가 설치된다.

■공은 국회로… 합의할 의제 산적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경사노위가 진행해온 다양한 사회적 대화의 사실상 첫 결과물이다. 지난해 12월 20일 발족한 노동시간 개선위는 약 2개월 동안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당초 논의 기한으로 정한 이달 18일 논의를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기한을 하루 연장하는 등 막판 진통을 겪었다.

노동시간 개선위의 합의 결과는 국회에 제출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 논의의 기초 자료가 된다. 하지만 여야의 첨예한 대치로 임시국회 개회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정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통 끝에 노사가 큰 결단을 내려 합의해준 만큼 그 뜻을 그대로 받아 입법을 잘하는 게 국회에 맡겨진 숙제"라고 강조했다.

탄력근로제 외에도 경영계와 노동계가 합의해야 할 의제는 산적해 있다. 대표적으로 경영계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등 다양한 유연근로 제도 보완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맞서 노동계는 포괄임금제 폐지 및 노동시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정노동시간 적용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

[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