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민주당, 김경수 구하려고 사법부 짓밟아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법부의 유죄 판결을 비판한 데 대해 "자신들이 임명한 사법부를 짓밟고 적폐라며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며 "여당이 대통령 측근을 하나 살리겠다고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고 판결 불복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에 정면 도전을 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을 구속까지하면서 사법부에 회초리를 든 민주당이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정부여당의 통제 하에 두겠다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를 흔들고 사법부를 뿌리째 흔드는 오만방자함을 보면서 나라를 책임지는 여당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오신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도 "김경수 일병 구하기에 나선 민주당의 경거망동이 선을 넘어섰다"면서 "무책임한 집권여당이 법치주의와 헌법질서를 진정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냐"고 했다.
이어 "말만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이지 정치인들이 관변 법조인을 동원해서 사법을 유린한 행위"라며 "군사정권에서 벌어진 사법부 시녀만들기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고 했다.

오 간사는 "이해찬 대표는 보석을 신청하면 법원이 받아들여야한다는 안하무인격 주장을 백주대낮에 하고 있다"며 "도가 지나치면 재앙이 초래한다. 사법농단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