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與 김경수 판결 간담회, 군사정권 버금 사법유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2.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대통령 측근 한명 살리려고 3권분립 정면 도전"
"관변 법조인 동원한 사법 유린 한마당…홍위병식 행태도"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바른미래당이 20일 여당의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 연 것을 두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능가하는 사법농단이고 군사정권에 버금가는 사법 유린"이라고 맹공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어제는 김 지사의 판결문을 분석하는 기자 간담회를 갖더니 엊그제는 당 지도부가 경남 창원에 가서 김 지사를 위한 경남도민 대표단을 면담하는 등 사법부를 짓밟으며 정권 수호에 나서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손 대표는 "여당이 대통령 측근 한명을 살리겠다고 사법부에 불복하고 3권분립이라는 대원칙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며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면서까지 사법농단에 회초리를 든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정부여당이 통제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치를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뿌리째 흔드는 여당"이라며 "나라를 책임지겠다는 여당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통탄을 금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몫의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집권엳아이 스스로 나서 법치주의와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것"이라며 "말이 좋아 기자간담회지 정치 권력이 관변 법조인을 동원해 사법유린 한마당을 벌인 잔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가 경제는 초토화된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한다는 일이 파렴치한 중범죄를 저지르고 법정 구속된 당 소속 정치인의 구명운동이라니 기가 막힐 뿐"이라며 "자기들 입맛에 맞으면 좋은 판결이고 그렇지 않으면 총질한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보석 신청하면 받아줘야 한다는 안하무인 요구를 백주대낮에 되풀이 하고 있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이 사법부를 압박해야 한다'며 중국 문화혁명 홍위병식 행태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은 김경수 구하기를 빙자한 사법농단을 중지하기 바란다"며 "삼권분립을 유린하고 사법부를 뒤흔드는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도가 지나치면 재앙이 되풀이될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