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환율조작’ 무역협상 도마위로… 美, 금지안 촉구

美·中 고위급 협상 주요 의제로
美 "中, 위안화 가치 떨어뜨려 고율관세 타격 줄여" 의혹 제기
교역국에 환율정책 이어오기도.. 양국 최종합의에 내용 담길듯

【 베이징·서울=조창원 특파원 윤재준 기자】 미중 무역전쟁의 바람을 타고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압박이 또 다시 커질 전망이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합의안에 중국 당국의 위안화 환율 개입 금지를 명문화하는 방안이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부터 미중 차관급 무역협상이 이어지고, 오는 21일에는 고위급 협상이 시작되는데 이번 협상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중국의 환율개입 금지안이 화두로 등장한 것이다. 미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대미 무역 흑자가 큰 국가들의 환율 조작 여부를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한다. 한국과 일본 등 지난해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환율개입 금지 압박이 이번 미중 무역협상을 계기로 고조될 조짐이다.

■'中 환율개입 차단' 의제 부상

미국이 무역협상 합의안에 위안화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조항을 담으려는 이유는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미국은 지난 7월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중국 위안화 가치가 공교롭게도 하락했다. 이를 두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당국이 의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위안화 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위안 가치가 떨어지면 하락 폭만큼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 효과가 줄어들고 미국이 의도한 무역전쟁의 타격도 약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위안화 가치 하락을 조정해 중국 수출기업의 관세타격을 상쇄시키면 미국의 관세부과 카드도 무용지물이 된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고의로 낮춰 자국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인다고 비난하고 있다. 지난해 달러 대비 위안의 가치는 5% 이상 떨어져 중국이 의도적으로 환율시장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이같은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미국이 이번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테이블에 환율개입 금지 방안을 꺼내든 것이다.

블룸버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담판의 토대가 될 양해각서(MOU)에 환율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담기 위해 논의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구체적 문구를 둘러싸고 최종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다만 위안화 안정화에 대한 중국의 확약은 최근 수개월간 진행된 다수 협상 라운드의 의제였다는 점에서 양국 최종합의의 골간을 이룰 일부로 잠정 합의된 상황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교역국에 환율개입 방지책 압박

최근 미국 통상정책에서 교역 상대국의 환율정책은 두 가지 배경에서 거론되는 경향을 보인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을 계기로 대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효과가 미진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환율문제를 거론하는 추세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미국의 환율정책은 교역상대국과 무역불균형를 바로 잡기 위한 조치 차원에서 이뤄졌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는 같은 해 4월 환율보고서 평가와 동일한 결과다. 당시 미중 무역분쟁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중국이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에 미치지 못해 트럼프 행정부는 교역 상대국들과의 협상에서 외환시장 개입방지를 명문화하라고 압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미국이 무역협상 합의안에 위안화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조항을 담으려는 것도 이같은 행보의 일환으로 보인다.

실제로 백악관은 지난해 9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 때 배포한 팩트 시트를 통해 한국 정부의 확약을 거론했다. 한미 FTA 협정문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한국 정부가 경쟁우위를 노린 통화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환율정책에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등의 내용을 미국 재무부에 약속했다는 설명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개정한 새 협정에도 환율시장 개입을 제한하는 조항을 삽입했으며, 일본과의 무역협상에서도 유사한 방지책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e-mail] 조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