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남북경협 확대 바람직하지만 과속은 금물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경협에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경협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한국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로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 달라"고도 했다. 같은 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금강산 관광은 벌크 캐시가 안 들어가면 제재대상이 아니라 재개하기 쉬운 편"이라고 말했다.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남북경협은 후퇴를 거듭했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남한 관광객 피살사건이 터지면서 11년째 길이 막혔다.

개성공단은 박근혜정부가 가동중단을 선언한 지 올해로 3년째다. 남북경협은 성숙기에 접어든 남한 경제에 활력소가 될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연간 5조원 규모의 경협 프로젝트가 시행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약 0.2%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다만 우리는 남북경협이 북한의 실질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도중에 중단된 경수로사업이 반면교사다. 한·미·일 3국은 제네바합의(1994년)에 따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해 북한에 경수로 2기를 짓는 사업을 시작했다. 한국전력이 주계약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업은 2006년 공정률 34%에서 멈췄다. 총사업비 15억7500만달러 가운데 한국이 11억4600만달러, 73%를 댔다. 미국은 사업비는 안 내고 북한에 중유만 제공했다.

길게 봐서 남북경협 확대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다. 하지만 경수로 실패사례에서 보듯 섣부른 경협은 금물이다. 우리만 돈을 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돈을 안 낸 구경꾼 나라들이 쑥 빠져나가면 우리만 몽땅 뒤집어쓰기 때문이다. 남한 내 대북 퍼주기 논란도 염두에 둬야 한다.

남북경협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같은 국제 금융기구를 끼고 가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