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트럼프, 비핵화 속도조절한다지만…

워싱턴에선 본인이 '비상사태'..성과 내려 무리수 둘 가능성도
北 비핵화 비관론 커진 상태서 비상사태선포 '위헌 소송'으로 코너 몰리며 즉흥결단 내릴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우주군 창설에 관한 '우주정책명령 4호'에 서명한 뒤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북한에 의한 핵실험이 없는 한 서두를 것이 없다"며 비핵화를 위한 시간표는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과 '비상사태 선포'의 후폭풍 등으로 궁지에 몰리면서 2차 북·미 회담에서 그가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결단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면을 전환하고 돌파구를 찾기 위해 내린 결정이 북한 비핵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동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북한의 전술에 말려들거나, 향후 비핵화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50개주 가운데 16개주는 지난 15일(현지시간) 국경 장벽건설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선포에 대해 18일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부와 주정부들 사이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30%대까지 밀렸던 지지율은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 대화가 재개되고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현실화되면서 50%대까지 올랐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주류사회에 퍼진 비핵화 비관론을 설득할 수 있는 '사찰·검증'을 북한으로부터 확답을 받아야 한다. 큰 폭으로 밀렸던 지지율이 비핵화 기대감에 오른 것이기 때문에 이번 북·미 하노이 담판에서 밋밋한 결과가 나온다면 기대는 단번에 실망감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재선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끌어내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세상과 미국 내 비관론자들을 놀랍게 할 만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낙관론은 펼치고 있지만 갑자기 '속도조절론'을 들고 나왔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회담 이후까지 협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회담이 끝난 시점에서 '실질적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1차에 이어 2차 북·미 정상회담마저 뚜렷한 성과가 없다면 그는 정치적 반대파와 비관론자들의 십자포화를 각오해야만 한다.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북한이라는 돌파구마저 열리지 않을 거라고 판단한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인 결단, 우발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이전 사례를 고려하면 가능성이 있다.

'장벽건설'을 지키기 위해 연방정부 셧다운·비상사태 선포에 나서는 독단적 모습, 한·미가 9차례에 걸쳐 논의한 방위비분담금협정을 단번에 뒤집는 '최상부의 지침', 1차 북·미 회담 이후 비용문제를 언급하며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한국과 협의 없이 발표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북·미가 아직까지 의제의 '디테일'에서 협의를 끝내지 못했다는 것 역시 가능성을 높인다.

박정진 경남대 교수는 "그동안 트럼프의 종잡을 수 없는 행보에 비춰보면 돌발 발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 "디테일을 풀고 장기적으로 문제를 끌고가야 하는 상황에서 즉흥적 발언보다는 현재까지 자신의 성과에 대해 의미부여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