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국정조사' 두고 양보 없는 대립 지속
2월 국회 건너뛰고 3월 국회 열 가능성도…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올해 들어 단 한 차례 본회의도 열지 못한 국회가 20일에도 공전을 지속하면서 '식물국회'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여야는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본회의 개의를 위한 전제조건을 두고는 각자의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
특히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지속하면서 각자 자당의 이익을 위해 '유치원3법' '탄력근로제' '최저임금법'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민생·현안 입법 과제를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의 처리를 두고 양보 없는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원내대표 간 회동을 위한 물밑 접촉을 시도했지만, 실제 회동에는 이루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의 가장 큰 대립점은 역시 '손혜원 논란'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받아주면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별도의 국정조사 대신 이해충돌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손 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자는 입장을 재차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전날(19일)과 전전날(18일)에도 같은 주제로 회동에 나섰지만, 각자의 주장만 반복하며 평행선을 그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당마다 쟁점에 대한 견해차가 워낙 큰 데다, 서로 양보하기 쉽지 않은 주제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요구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만큼 정상화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 입장에서는 한국당이 이미 손 의원과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동창이었다는 점을 짚은 만큼, 손 의원을 고리로 칼끝이 청와대로 향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는 힘들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한국당 입장에서도 여당의 주장대로 이해충돌조사위원회를 설치하면 손 의원 뿐만 아니라 이해충돌 의혹을 받는 자당 소속 의원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돼기 때문에 수용이 쉽지 않다.
정치권에서는 팽팽한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될 경우 2월 국회를 건너뛰고 3월 임시회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는 27일부터 초대형 이슈인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시작되는데다, 같은 날 한국당이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 때문이다.
두 이슈 모두 기존 협상을 좌지우지할 파급력을 지녔기 때문에 성급하게 협상을 진행해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맞이하기보다는 예정된 일정을 소화한 후 정돈된 분위기에서 협상에 임해 변수를 최소화 하고 싶은 각 당의 이해가 맞아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이 시급한 야 3당이 여당과의 공조를 통해 선거제 개혁을 비롯한 민생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우선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일"이라며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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