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커진 소득격차]홍남기 "무거운 책임감, 분배상황 개선에 최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가계소득의 1분위와 5분위 격차가 더 벌어진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분배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정책의 집행을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홍 부총리 주재로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통계청, 청와대 경제수석과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통계청의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가계소득이 전체적으로3.6%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분배측면에서 1분위 소득이 감소되고 이에 따라 5분위배율이 높게 나타났다”면서 “참석자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를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 분배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정책의 집행에 더욱 매진키로 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1분위 소득감소·분배악화에 대해 고령가구 증가 등 구조요인과 고용부진 영향이 이어지는 가운데 1년 전의 양호한 소득여건에 따른 기저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정부는 효과적인 정책대응을 위해 향후 심층 분석으로 1분위 소득감소의 원인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소득분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고령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 소비패턴 및 일자리 수요 변화 등 우리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활력 향상, 규제개혁, 산업혁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예산, 경제정책방향 등으로 마련한 기초연금 인상,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실업급여 인상,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근로장려제제(EITC) 확대 등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사회안전망 확충 패키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로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의 2020년 도입을 위해 △소득하위 20% 25→30만원(4월) △2018년 51만개 → 2019년 61만개 △지급액 평균임금 50→60% △지급기간90~240일→120~270일 (7월) △부양의무자가구에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 포함에도 생계급여 지급 △지원대상166→334만 가구 △가구당 최대지원액 85~250만원→150~300만원 등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이러한 민간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대응 노력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경우 저소득층의 소득여건도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하지만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