兵 휴대전화 사용 일탈 사례 속출..軍 "현재로선 부대 재량껏 처벌"

유해사이트 접속, 부대서 인터넷 방송 등 191건 적발
"시범운영 성격상 일률통제 않고 부대 재량에 맡긴 것"

'병(兵)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부대인 경기도 가평군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혜산진부대 생활관에서 31일 오후 병사들이 통화와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강의 시청 등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국방부는 오는 4월부터 시범운영 부대를 육·해·공군, 해병대 모든 부대로 확대할 예정이며, 시범운영 기간(3개월)이 끝나면 전면 시행 여부를 확정한다. 2019.1.31 [사진공동취재단]

현재 일부 부대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실태가 군 당국의 설명과는 달리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20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범운영 기간이었던 지난해 4월부터 지난 달까지 휴대전화 사용 시범 부대의 부정사용 건수는 191건으로 나타났다.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병사도 있었고, 음란물을 몰래 보거나 심지어는 부대 내부에서 인터넷 방송을 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도됐다.

특히 일과 시간이나 야간 당직 근무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시간 외 사용은 91건이나 적발됐고, 허가되지 않은 휴대전화를 무단 반입한 경우도 33건 적발됐다.

병사 개인의 도덕적 일탈행위와 군 기강해이도 문제지만 자칫 군사보안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일각에선 신종 괴롭힘행위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표적인 경우가 게임 아이템 결제 등에 이용되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강요나 강제 테더링을 이용한 데이터 셔틀 문제인데, 이미 몇 년 전부터 신종 학교폭력 유형으로 등장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상하관계가 수직구조로 움직이는 군대의 계급체계상 상하급자간 신종 괴롭힘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군 당국의 위반사례에 대한 처벌과 징계 수위는 미미했던 것으로 드러나 군 당국의 관리감독시스템이 부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대두된다.

군 당국측은 최근 시범운용에 대해, 일탈 행위의 예상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인터넷 강의 수강 등 긍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특히 국방부가 성급하게 제도를 시행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준비는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징계나 처벌에 관련해서는 애초에 일관된 기준으로 안을 마련해뒀다"며 "이번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의 경우, 시범시행이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통제하지 않고 부대 재량에 맡겨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범시행의 목적은 본격 시행에 앞서 여러가지 상황과 가능성, 문제점을 도출해보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번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병사 휴대전화 사용 위반 건과 관련, 마련해둔 징계·처벌안은 전 부대 전면 시행에 맞춰 적용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현재 일부부대에서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4월부터는 시범운영을 육해공군·해병대 모든 부대로 확대한다.

이후 하반기 정도에 전면 시행하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계획이다.

한편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평일 일과 이후인 오후 6시~10시, 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다.

앞서 병사 휴대전화 사용과 외출 허용을 두고 우려가 제기되자, 국방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병사를 통제의 대상으로 삼았지만 이제 병사들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며 "4월 전면 시행 이전에 세부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mail]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