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가계빚은 주춤.. 자영업자 부채는 괜찮나

지난해 가계부채가 주춤했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말 가계빚은 총 1534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년비 증가율은 5.8%에 그쳤다. 이는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가계빚은 84조원이 늘었다. 한 해 증가액이 100조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4년 만에 처음이다.

가계빚은 박근혜정부 때 가파르게 올랐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가을부터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2018년 수치를 보면 그 효과가 또렷하다.

그렇다고 가계빚이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빚 비중이 평균을 훌쩍 웃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주요국이 가계빚을 줄인 반면 우린 되레 커졌다. 박근혜정부는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폈다. 그 덕에 성장률은 다소 높아졌지만 가계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가계빚이 늘면 원리금 갚느라 소비가 쪼그라든다. 길게 보면 가계빚은 결국 성장에 마이너스다. 문재인정부의 가계빚 축소정책은 올바른 방향이다.

가계빚 외에 정부가 주목해야 할 분야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자영업자 부채다. 자영업자는 개인사업자 대출로 잡히기 때문에 22일 한은이 발표한 가계신용 통계와 별도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자영업자 빚은 609조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말에 비해 60조원가량 커졌다. 자영업자들은 흔히 사업용으로 돈을 꾸면서 동시에 집을 살 때 또 돈을 빌린다. 정부는 자영업자 가운데 이처럼 개인사업자 대출과 가계부채 대출이 겹치는 사람이 81%에 이르는 것으로 본다(가계부채 종합대책·2017년 10월 24일). 특히 생계형 자영업자 약 50만명은 취약하기 짝이 없다.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다. 그 짐을 '말만 사장' 자영업자들이 지고 있다.

고용통계, 소득통계를 보면 이들의 호소가 엄살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지금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다.

정부는 가계부채 못지않게 자영업자 부채도 빈틈없이 챙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