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2월 25~3월 1일) 법원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의 보석 심문 결과가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정식 재판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보석 청구가 들어온 만큼 재판부가 조기에 구속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심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26일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19일 양 전 대법원장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한정된 구속기한 내 방대한 검찰 기록을 검토하고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 1심 구속기한은 오는 7월 11일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 총 47개 범죄 혐의를 받는다.
■BMW코리아, 2심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는 27일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하고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내에 차량을 들여온 혐의(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1심 재판부는 BMW코리아에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다. 인증업무 전문 담당 이모씨와 박모씨에게 징역 10월, 엄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나머지 직원 2명은 징역 4월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BMW코리아와 전·현직 임직원 6명은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이런 수법으로 인증받은 차량 2만9000여대를 최근까지 수입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李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27일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갖는다.
형사1부는 지난 20일 예정됐던 공판 등 예정됐던 기일을 모두 취소하고 오는 27일 공판준비기일을 새로 잡았다. 재판 일정이 바뀐 것은 재판부가 새롭게 바뀐 데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기존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김인경 부장판사는 최근 고위 법관 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임명됐다. 주심 판사도 법원 정기인사로 새로 바뀌었다.
지난해 10월 1심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10년 이상 논란이 된 다스 소유 관계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판단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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