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공항 운영권 참여 방안 연구용역’ 발주 의미
[제주=좌승훈 기자] 한국공항공사는 제주관광 활성화 최대 수혜자 중 하나다. 제주국제공항 이용객은 지난해 2945만5305명명이다. 지난 2015년 2623명을 기점으로 이미 연간 수용능력(2589만명)을 넘어섰다. 이용객이 전국 14개 공항 중 가장 많다. 이 때문에 평소에는 2분마다, 연휴에는 1분43초마다 항공기가 뜨고 내린다.
관광객 급증세로 교통난과 쓰레기 처리난 때문에 몸살을 앓는 제주지만, 정작 한국공항공사 입장에선 제주가 ‘효자’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국 지방공항 14곳 중 흑자를 기록한 공항은 김포·김해·제주·대구공항 4곳뿐이다. 제주공항의 2017년 당기순이익은 981억원이다. 김포(1584억원)·김해(1153억원)에 이어 3번째다.
공항 매출액은 크게 공항수익, 임대수익, 시설이용수익으로 구분된다. 이중 시설이용수익 중 공항시설 이용료와 주차료는 이용객이 많을수록 수익과 직결된다.
공항시설 이용료는 국내선 4000원(편도), 국제선 1만2000원(편도)이다. 공항시설 이용료는 말 그대로 공항에서 제공되는 각종 편의시설 서비스에 대한 요금이다.
공항수익 중 착륙료·정류료·조명료·계류장 사용료도 공항이 활성화될수록 수익과 직결된다. 면세점·음식점·편의점 등 임대수익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물 임대료도 이용객이 많을수록 프리미엄이 붙기 마련이다.
한국공항공사는 그러나 제주공항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지역 환원 노력은 매우 인색하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 2011년부터 제주공항 시설 이용료 수익금 일부를 지역발전기금으로 출연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에 지속적으로 요구왔으나, 다른 지방공항 적자 보전을 위한 재원 감소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최근 담화문을 통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정상 추진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5조원 가까운 재원이 투입되는 제주 사상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이며 제주경제지도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25일 제2공항 추진에 따른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다고 밝혔다.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도민이익 극대화는 제주도의 절대적 과제”로서, 제2공항뿐만 아니라, 기존 제주공항을 포함해 제주도의 공항 운영 참여 논리를 종합적으로 마련하게 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처럼 제주공항공사 설립 추진도 마찬가지다. 제2공항 건설에 따른 피해 보상 재원과 지역발전을 위한 기금 확보에 방점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바,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도민 눈높이의 수익 환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제도적으로는 지역에 공항 운영권을 넘기는 게 어렵다.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주도로서는 '죽 쒀서 남 주는 일은 이제 그만하자'는 입장이다. 항공 관제권 등 항공 안전관리분야와 보안구역 등 국가관리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은 반드시 제주도가 운영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공항공사 설립 추진이 답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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